[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TV토론회에 단독으로 나선 조전혁 후보가 "학생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한 학생 인권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7일 밝혔다.

TV토론회 운영 방식에 이의를 제기한 정근식 후보는 보이콧을 선언하고, 이날 대담회 시간에 맞춰 진보 성향의 유튜버들이 진행한 '유튜브 토론회'에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문 앞 안전난간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서울특별시교육감 보궐선거 투표참여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 2024.10.02 choipix16@newspim.com

앞서 전날 서울시선관위는 KBS본관에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초청 후보자' 대담회와 '초청 외 후보자' 토론회를 각각 열었다. 조 후보는 초청 후보로 분류돼 단독 대담을, 초청 외 후보 토론회는 정 후보를 비롯해 최보선·윤호상 후보가 대상이었다.

특정 후보가 단독으로 대담회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공정성' 의혹이 제기됐지만, TV토론회를 주관한 서울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서울시토론위) 측은 '정해진 규칙'에 따른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관련 규정상 지상파,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일반일간신문 등이 실시한 서울시교육감 후보 여론 조사 결과가 지난 2일까지 없어 '최근 4년 이내 선거 득표율 10% 이상'을 기준으로 초청 후보자가 결정됐다는 설명이다.

이날 단독으로 대담회에 나선 조 후보는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일부 학생이 학생 인권 조례를 악용해 교사를 가스라이팅까지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조례도 권리보다 '의무와 책무'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자유에는 의무가, 권리에는 책무가 따른다는 원칙을 습득하고 훈련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월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의결한 후 의장 직권으로 폐지안을 공포하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대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학생인권조례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내년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를 위한 지원 계획도 밝혔다. 고교학점제 지원단을 신설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사가 전공 과목 외의 교과를 개설하지 않도록 교과 강사 인력풀을 운영하고, 통합 온라인 학교를 구축해 학교에서 개설할 수 없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최 후보는 대학 입시 제도의 혁신을 강조했다. 최 후보는 "고교학점제보다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IB)라는 토론 중심의 수업과 평가를 도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실추된 학교를 끌어올리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존중되는 학교 인권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히며 현행 학생인권조례의 수정을 예고했다.

또 학교 입학식 때 교장 앞에서 행복 서약서를 교육 3주체가 서명하는 행사를 통해서 학폭 문제 등을 방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외에도 교육 사다리 기금을 조성해 사회적 약자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고, 그들이 자립할 때까지 교육청이 지속적으로 멘토링하겠다는 공약도 공개했다.

윤 후보는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해서는 교육청이나 지역 교육청 차원에서 카운셀링 상담 기간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소질, 적성과 희망을 과목 선택과 연결해야 하는 것"이라며 "대입 제도에 우리 고교 수업이 종속된 구조 속에서 고교학점제는 한계를 곧바로 드러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영어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 돌봄문제 해결을 위한 24시간 응급 돌봄 센터 운영,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저녁밥을 먹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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