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교육정상화·격차해소' 선택은?

기사입력 : 2024년10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0월11일 06:00

사전투표 11일부터 이틀간 실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11일부터 이틀간 실시된다. 사전투표소는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 등 5개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다.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의 사전투표소에서 최종 모의시험을 실시하고,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 시설물 점검을 마쳤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10일 서초구 서초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과 주민센터 직원들이 투표 설비를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는 11일과 12일 양일간 진행된다. 2024.10.10 leemario@newspim.com

서울 보궐선거는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실시된다. 보수에서는 조전혁, 진보에서는 정근식 후보가 나서면서 양강 대결로 치러질 예정이다. 두 후보 이외에도 윤호상 후보, 최보선 후보가 출마했다.

우선 조 후보와 정 후보는 서로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전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두 후보는 서로를 학폭 지도자, 조희연 아바타 등으로 지칭하며 날을 세웠다.

정 후보는 조 후보의 고교시절 학교폭력 이력을 비판했다. 정 후보는 "학폭은 피해자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남긴다"며 학폭 전력이 지도자의 덕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조 후보는 "청소년기에 있었던 잘못이고, 이후 대학 수업도 같이 듣고 아무 문제도 없었다"며 "그런 경험이 정책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후보는 정 후보를 '조희연 아바타'라고 지적하며, 현재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자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 후보는 "전 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불법 채용 행위로 서울 시민의 소중한 세금 560억원이 허공으로 사라졌다"며 "민주진보 진영을 준엄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 후보는 전임 교육감 재임 10년을 '암흑의 시대'라고 비판하고 있다. 조 후보는 "교육보다 중요한 경제변수는 없다"며 "서울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 후보는 "시대적 아픔을 함께 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며 "다만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며, 무조건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중요 공약 중 하나인 학생 평가에 대한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조 후보는 '진단평가'의 부활을, 정 후보는 '학생의 잠재력을 찾기 위한 진단'을 각각 내세웠다.

우선 조 후보는 학생의 정확한 기초학력과 성취수준 파악을 위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교육도 서비스산업이며, 품질 관리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 조 후보의 공약이다. 학교평가청을 신설해 학교의 교육력을 정확히 측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반면 정 후보는 지나친 '평가'는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수행평가가 중요하며, 학습 부진의 원인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학습진단치유센터' 설치를 약속했다.

학생 간 교육 격차 해소, 학습 진단 치유센터 설립을 통한 난독·난산 학생과 같은 배움의 속도가 느린 학생 지원 등도 정 후보의 공약이다.

이외에도 보수 진영 단일화 기구에 참여하지 않았던 윤 후보는 '완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자 출신의 윤 후보는 유·초·중·고 교육 경험이 없는 다른 후보들을 비판하고 있다. 24시간 응급돌봄센터 운영, 방과 후 저녁밥 제공과 같은 학부모 부담을 줄일 공약을 내세웠다.

서울시 교육의원 출신인 최 후보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교사 2명이 지도해 학년 초기부터 문해력과 수리력을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한편 교육감 선거의 투표용지에는 기호와 정당명 없이 후보자의 이름이 게재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은 교육감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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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