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단독] 배추값 급등에 중국산 배추 긴급수입까지…감사원의 '근시안' 감사가 불렀다

기사입력 : 2024년10월18일 05:00

최종수정 : 2024년10월30일 17:45

감사원, 지난해 10월 aT 농산물 비축사업 지적
올여름 배추 1105톤 비축…전년대비 절반 축소
비축량 부족해 올여름 배추가격 급등 속수무책
윤준병 의원 "비축물량 확보 실패로 가격 폭등"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올해 정부가 여름 배추 비축물량을 평년 대비 절반으로 축소하면서 가격 폭등에도 속수무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작황이 부진한 상황에서 가격이 급등하는 데도 정부 비축물량이 조기에 바닥나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했고 급기야 중국산 배추를 2년만에 긴급 수입하는 사태까지 초래했다.

이는 지난해 감사원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정부비축사업에 대해 감사하면서 비축 농산물의 폐기량을 줄이라는 '근시안' 지적으로 비축 기능을 크게 위축시켰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18일 <뉴스핌>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입수한 '최근 5년간(2020~2024년9월) 배추 비축물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여름배추(7~9월) 정부비축 물량은 전년(2279톤) 대비 51.5% 줄어든 1105톤으로 집계됐다.

여름배추 비축 물량은 지난 2020년 3158톤에서 2021년 8492톤으로 큰 폭으로 뛰었다. 이 해에는 배추 작황이 좋아지면서 가격이 하락하자 가격 안정을 위해 비축량을 확대했다. 이후 2022년 3021톤에서 지난해 2279톤, 올해 1105톤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정부는 계절적 수급과 가격의 변동이 크고 국민 생활에 있어 가격안정이 요구되는 농산물의 수급을 전망해 농산물을 수매·수입한 후 비축했다가 가격 상승기에 방출하는 정부비축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비축사업 대상 품목은 수매비축 11개 농산물(고추, 마늘, 양파, 땅콩, 두류, 사과, 배, 배추, 무, 밀, 감자)과 수입비축 9개 농산물(고추, 마늘, 양파, 생강, 참깨, 땅콩, 콩, 팥(녹두), 감자)로 되어있다. 농식품부는 이중 사과와 배 등 일부 농산물은 제외하고 aT에 정부비축사업을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난해 정부비축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정부의 비축기능이 크게 위축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기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aT와 농식품부가 농산물의 실제 작황을 고려하지 않고 수매·수입을 운영해 3년간 273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발생하는 수매비축 농산물의 폐기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부비축사업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산물 수확이 시작된 이후 작황 모니터링 가격에 따라 수급조절이 필요할 때 수매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지침과 사업집행계획을 변경했다.

감사원의 지적 이후 정부의 농산물 비축 물량 결정은 소극적으로 변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기후가 급변하면서 농산물의 작황과 생산량을 예측하는 일이 힘들어졌다"며 "정부비축은 예상하지 못한 상태를 대비하기 위해 물량을 미리 쌓아놓는 건데 감사원의 지적 이후 농산물 비축 물량을 늘려나가는 데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돌아왔다.

지난 7~9월 극심한 가뭄과 이례적인 고온으로 인해 배추 생육이 부진하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특히 지난달부터 출하가 시작된 고랭지 배추의 경우 재배면적 감소라는 이중고까지 덮치면서 배추 한 포기가 1만원에 육박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2 leehs@newspim.com

그러나 정부비축사업으로 비축된 배추 물량은 7월 1105톤, 8월 0톤, 9월 0톤에 그치면서 시장에 풀 물량이 없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결국 정부는 지난달 중국산 배추 1100톤을 긴급 수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배추를 수입한 건 ▲2010년(162톤) ▲2011년(1811톤) ▲2012년(659톤) ▲2022년(1507톤)에 이어 네번째다.

최근 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협회는 올해 배추 공급이 줄어들면서 김장철 배추 가격이 포기당 처음으로 5000원을 넘을 것이라는 조사를 내놨다. 이는 11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로 1년 전보다 22.5% 비싸다.

감사원의 근시안적인 감사가 올 여름 배추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중국산 배추를 2년만에 수입하는 상황까지 불러왔다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 윤준병 의원은 "올 여름 배추의 가격 폭등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감사로 인한 비축물량 확보 실패에서 발생했다"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보호받을 수 있도록 농산물의 정부비축사업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