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골든타임 지금…본격 논의 나서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연금개혁안 도출을 위한 연금논의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김 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본관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발표한지 50일이 지났다. 국정감사도 마무리되면서 국회가 본격적으로 논의에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 DB] |
이어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미래 세대를 위한 체계적 설계가 절실한 만큼 국민께서는 국회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금개혁을 마무리 짓길 원한다"며 "정부개혁안에 포함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인상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세대간 형평성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새로운 방안으로 평가 받는다"고 했다.
김 위의장은 "단순 모수개혁을 넘어 구조개혁을 통한 연금개혁이 이뤄져야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이 가능하다"며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기구의 출범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에 국민의힘은 연금논의기구 설치를 제안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부 방안에 대해선 여야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먼저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시작할 수 있다"며 "연금개혁 골든타임은 지금이다. 합의 도출을 위해 연금개혁특위구성에 야당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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