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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위버스샵, 공정위에 시정명령 받았지만…환불시 사진·동영상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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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정무위, 공정위 등 종합 국감 실시
강명구 "위버스샵, 소비자의 청약 철회 방해"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아이돌 굿즈 판매 사이트 위버스샵이 사진이나 동영상이 없을 경우 환불을 진행하지 않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환불을 요구하는 게시물을 게시할 경우, 사진을 첨부하지 않으면 버튼 활성화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4.10.16 leehs@newspim.com

25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정위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같이 지적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 단순변심의 경우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 사업자가 환불하도록 규정한다.

이때 판매자는 소비자가 교환이나 반품을 원할 때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없어도 청약 철회를 제한할 수 없다.

그렇지만 강 의원은 "위버스샵에서 지난 12월 20일 구매한 물품을 반품 신청해 봤다"며 "배송 받은 지 7일도 되지 않았고 포장도 개봉하지 않았는데 사진 첨부가 필수이기 때문에 버튼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 쿠팡의 경우에는 구매한 상품을 반품할 때 사유만 입력하면 된다. 그러면 바로 반품 페이지로 넘어가게 돼 있는데 왜 위버스샵은 여전히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8월 공정위는 위버스샵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위버스샵 홈페이지 캡쳐] 2021.02.03 peterbreak22@newspim.com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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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김부겸 43.0% 추경호 48.0%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6·3 지방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5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2~23일 대구시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43.0%, 추 후보 48.0%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5.0%포인트(p)로 오차 범위(±3.5%p) 안이다. 이수찬 개혁신당 후보는 2.5%였으며 '없음' 3.4%, '잘 모름' 3.2%다. 지역별로 ▲북구·동구·군위군 김 후보 46.8%, 추 후보 44.1% ▲중구·서구·남구·수성구 김 후보 40.8%, 추 후보 48.7% ▲달서구·달성군 김 후보 41.3% 추 후보 51.4%다. 대구 전역에서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거나 혼전세였다. 연령별로는 지지 성향이 갈렸다. ▲18~29살 김 후보 32.9%, 추 후보 49.9% ▲30대 김 후보 47.7%, 추 후보 43.7% ▲40대 김 후보 67.6%, 추 후보 25.7% ▲50대 김 후보 52.4%, 추 후보 38.9% ▲60대 김 후보 31.6%, 추 후보 61.7% ▲70살 이상 김 후보 24.9%, 추 후보 67.4%다. 40대와 50대에서는 김 후보가, 60대와 70살 이상에서는 추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강세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 김 후보 41.3%, 추 후보 50.0% ▲여성 김 후보 44.5%, 추 후보 46.2%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70.1%는 김 후보, 25.4%는 추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74.9%는 추 후보, 20.8%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 46.3%, 진보당 지지층 44.6%, 개혁신당 지지층 46.2%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한 적극 투표층에서는 김 후보 47.7%, 추 후보 48.9%로 격차가 불과 1.2%p까지 좁혀지며 초접전 양상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 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6-05-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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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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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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