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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위버스샵, 공정위에 시정명령 받았지만…환불시 사진·동영상 필수

기사입력 : 2024년10월25일 14:59

최종수정 : 2024년10월25일 14:59

25일 국회 정무위, 공정위 등 종합 국감 실시
강명구 "위버스샵, 소비자의 청약 철회 방해"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아이돌 굿즈 판매 사이트 위버스샵이 사진이나 동영상이 없을 경우 환불을 진행하지 않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환불을 요구하는 게시물을 게시할 경우, 사진을 첨부하지 않으면 버튼 활성화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4.10.16 leehs@newspim.com

25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공정위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같이 지적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 단순변심의 경우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 사업자가 환불하도록 규정한다.

이때 판매자는 소비자가 교환이나 반품을 원할 때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없어도 청약 철회를 제한할 수 없다.

그렇지만 강 의원은 "위버스샵에서 지난 12월 20일 구매한 물품을 반품 신청해 봤다"며 "배송 받은 지 7일도 되지 않았고 포장도 개봉하지 않았는데 사진 첨부가 필수이기 때문에 버튼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 쿠팡의 경우에는 구매한 상품을 반품할 때 사유만 입력하면 된다. 그러면 바로 반품 페이지로 넘어가게 돼 있는데 왜 위버스샵은 여전히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8월 공정위는 위버스샵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위버스샵 홈페이지 캡쳐] 2021.02.03 peterbreak22@newspim.com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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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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