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공무원 육아휴직 경력 인정 전면 확대…육휴 수당 월 150→250만원

기사입력 : 2024년10월29일 15:44

최종수정 : 2024년10월29일 15:44

개정안 입법예고…자녀 연령 기준 확대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전출 제한 완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내년부터 지방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 조건 없이 경력으로 인정된다. 또 육아휴직 수당 상한은 기존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100만 원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인사 배려, 피해 공무원 보호 조치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 등을 오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종합민원동=김보영 기자2024.10.29 kboyu@newspim.com

입법예고를 마친 뒤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대상 자녀와 관계없이 모든 육아 휴직 전 기간을 승진을 위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한다.

이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배려 등으로 범정부 저출생 극복 노력에 발맞춰 성범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지방 공무원이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 경력(승진 소요 최저 연수)이 인정되고, 둘째 이후부터 자녀당 최대 3년인 휴직 기간 전체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됐다.

앞으로는 자녀 수, 배우자 육아휴직 여부와 상관없이 휴직 기간 전체가 승진 경력으로 인정되며 현재 150만 원인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지급 상한액도 기간에 따라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3개월까지 250만 원, 4~6개월까지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으로 한다. 육아휴직 6개월 차까지 상한액 내에서 월 봉급액의 100%를 지급한다. 7개월 차부터는 80%를 지급한다.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한부모·장애아 부모에게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제공하는 취지다.

아울러 육아휴직을 대신해 시간 선택제 전환 근무를 하는 지방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 시간 단축 수당의 자녀 연령 기준도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한다. 이는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한부모·장애아 부모에게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제공하는 취지다.

행안부는 경력 인정에 자녀 구분을 둘 이유가 없다는 점,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범죄 피해를 입은 지방 공무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종전에는 성범죄 등 피해자는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파견·전보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피해자가 원할 경우 전출 제한 기간 내에라도 임용권자가 다른 기관으로 전출을 허용할 수 있다.

저연차 공무원에게 자기 개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자기 개발 휴직 재직 요건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이와 함께 휴직자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업무 대행 수당은 휴직자의 휴직 사유가 '공무상 질병 휴직자' 또는 '육아휴직자'일 때에만 지급되고 '일반 질병 휴직자'일 경우 지급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휴직 종류와 무관하게 지급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 참여 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편, 팩스, 국민 참여 입법센터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행안부는 사전 영향평가,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와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공포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이 공직 내 일·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고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우면서 직무에도 전념할 수 있는 육아 친화적인 공직사회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며 "자치단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방 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