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5당 의원 42명 "탄핵 준비 아니라 탄핵할 때"
국민의힘 "위험천만한 시도"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준비하는 국회의원 연대를 형성했다. 43명의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며, 추후 탄핵에 동참하는 의원들을 더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연대 간사로 추인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발족식에서 "탄핵 발의를 준비할 때가 아니라 탄핵할 때라는 것이 의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이라며 "탄핵을 국회에서 반드시 힘차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수현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공동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13 leehs@newspim.com |
이날 탄핵연대는 박수현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공동 대표로 추인했다. 간사는 김준혁 민주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맡는다.
이날 기조 발제를 맡은 이준일 고려대 법학대학교 교수는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직무집행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헌법과 법률 위반에 관한 것"이라며 "헌법에 명시는 안 돼 있지만 법 위반이 중대한 요건"이라고 말했다.
탄핵연대는 선언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10일 헌법 69조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했다"며 "그러나 법조인 출신 윤 대통령은 헌법정신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탄핵연대는 "윤 대통령이 지난 임기 2년 6개월 동안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고,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 채상병 순직과 수사 외압의 진실은 밝히지 않았으며, 이루 말할 수 없는 국정농단으로 국민 분노를 잠재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탄핵연대는 ▲탄핵 의결 정족수인 200명의 의원 모집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통과 ▲대통령 탄핵 이후 사회 대개혁을 준비 세 가지 추진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이같은 탄핵 연대에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명확한 법적 근거와 사실도 없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탄핵을 남용하는 것"이라며 "탄핵은 결코 가벼이 거론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헌법이 보장한 최후 절차"라고 반박했다.
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우리 사회에 큰 혼란과 불안을 초래하는 위험천만한 시도"라며 "일방적 '탄핵 선동'에 현명하신 우리 국민들은 호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수현(앞줄 왼쪽 두 번째 부터)·황운하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공동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발족식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13 leehs@newspim.com |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명단(11월 13일 기준. 43명)
▲더불어민주당=김준혁 김성환 김정호 김원이 김용민 문정복 강득구 복기왕 이수진 권향엽 김문수 김영환 박수현 이기헌 이정헌 장종태 전진숙 조계원 채현일 민형배 문금주 박정현 부승찬 양문석 이강일 이성윤 허성무 김용만 이광희 (29명)
▲조국혁신당=황운하 김선민 서왕진 김준형 강경숙 김재원 신장식 정춘생 차규근 (9명)
▲진보당=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3명)
▲기본소득당=용혜인 (1명)
▲사회민주당=한창민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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