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힌남노 피해' 포항 주민들, 손배소 냈으나 패소

기사입력 : 2024년11월13일 15:17

최종수정 : 2024년11월13일 15:17

2022년 침수 피해…포항시·HDC현산에 손배소
"아파트 공사로 하천 물길 바꿔 피해" 주장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북 포항시 오천읍 주민들이 지난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당시 인근 아파트 건설 공사로 하천 물길을 바꿔 침수 피해를 입었다며 시와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박사랑 부장판사)는 13일 A씨 등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2리 주민 13명이 포항시와 HDC현대산업개발, 미르도시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obliviate12@newspim.com

A씨 등은 2022년 9월 6일 태풍 힌남노가 포항 지역을 지날 당시 하천이 역류해 집과 가재도구 등이 유실되거나 망가지는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건설사가 인근 아파트 단지 신축 공사 과정에서 기존에 직선으로 흐르던 용산천 물길을 직각으로 바꿔 피해가 발생했고 시는 범람 위험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항시와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시행사인 미르도시개발을 상대로 손해액의 일부인 1인당 34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포항시 측은 당시 오천읍의 시간당 강우량이 100mm 이상으로 하천 범람은 불가항력이었다며 자연재해라고 반박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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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