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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시니카 시대' 과연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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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유무역으로 팍스시니카 잰걸음
일방주의 배격, 다변주의 전도사 자처
보편 가치로 글로벌 게임체인저 도전
무비자정책 개방형 세계경제 실천 의지
세계번영 자유무역 퇴조 땐 한국 치명타
보호주의 회귀 미국 세계 지배력 시험대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이 한층 맹렬한 속도로 세계 중심무대를 향해 진입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글로벌 행보에 자신감이 넘치고 대외 정책에도 거칠 게 없어보인다. 리더국의 영역인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주도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은 미중 전략적 경쟁 무대가 된 11월 페루 리마 APEC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G20회의 기간중 자유무역과 다변주의를 강조하고 개방 포용, 상생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모두가 한때 미국이 주창해온 세계화 가치였음을 고려하면 마치 중국의 스피커에서 미국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격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 뒷마당에서 열린 두개의 국제회의와 중국-브라질 정상회담 등 여러 양자 외교 회담에서 자유무역이 지구촌 모두를 잘살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대신, '담장이 낮고 마당이 넓은' 개방형 세계경제를 구축하자고 목청을 높였다.

 

미국의 보호주의 회귀 움직임이 가속화할수록 중국은 공존과 상생을 위한 개방 노선을 표방하면서 자유무역과 다변주의의 기치를 한층 높이 치켜들고 있다. 중국은 자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작업에 속도를 내는 한편으로 필요할 경우 세 규합을 위해 관세 인하를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은 기회가 날 때 마다 개방과 협력, 포용이 국제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이 매년 11월초와 말에 각각 개최하는 상하이 국제 수입 박람회와 베이징 국제 공급망 박람회에선 '글로벌 무역 거버넌스' 주도에 대한 속셈이 분명히 드러난다.

최근 비자 면제를 통해 외국인 입국 빗장을 활짝 열어제친 것도 중국이 추구하는 개방형 경제 세계화의 단적인 실천 사례하고 할 수 있다. 중국은 한국인 무비자 입국조치에 이어 체류기간을 30일로 늘리기로 했고, 일본인 무비자 입국도 4년 반만에 재개했다.

중국 입국시 비자가 면제된 나라는 모두 38개국으로 늘어났다. 38개국이라고 하지만 경제력과 인구규모를 감안하면 사실상 지구촌 주요국 대부분 나라에 국경을 개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세계는 오랫동안 개방과 자유무역으로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번영을 누려왔다. 작은 국토에 인구가 적고 자원이 부족한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미국은 예상치 못한 중국의 빠른 부상에 위기감을 느꼈고, 두려움 때문인지 자유무역에서 크게 후퇴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과거 마오쩌둥은 미국을 의심과 두려움의 상대로만 대했고, 그 결과 늘 경제 파탄을 면치 못했다. 중국굴기를 위협 요인으로만 여기는 미국의 대응도 자칫 전략적 실패를 부를지 모른다.

미국은 고율의 관세로 담장을 높이고 블록화로 세계를 편가르면서 점점 더 짙은 보호무역 주의 정책 경향을 띠고 있다. 시장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자유무역을 함정으로 몰아넣는 형국이다. 미국은 현재의 자유무역이 중국의 배만 불리는 잘못된 제도라고 주장한다. 과거 마르크스가 서방 자유무역 시스템을 공격했던 것과 유사한 뉘앙스다.

베이징 시내 한복판에 옛날 중국 민국시대의 베이징대 홍루(紅樓) 캠퍼스를 개조한 중국 초기 공산 혁명 기념관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 마르크스 엥겔스 방에는 공산당 선언과 유물사관 등 '새빨간 이념 서적'들이 수백권 진열돼 있는데, 그중에는 마르크스의 유명한 유고 저작 '자유무역문제'도 눈에 띈다.

1930년 중국에 소개된 이 책에서 마르크스는 자유무역이 경제와 기술 발달국에만 혜택을 주는 선진국의 착취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공산당은 마르크스주의를 앞세워 정치적으로 대성공을 거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르크스가 비판했던 자유무역을 받아들이는 유연성으로 기적 같은 경제성장을 이뤘다.

중국은 시장경제의 작동원리 중 하나인 자유무역 덕분에 인류사상 유례 없는 사회주의 슈퍼강국 실현까지 목전에 둔 상황이다. 누가봐도 중국은 자유무역에 관한한 세계 최대의 수혜국이자 파수꾼이다. 이런 중국을 보고 있자면 자유무역으로 번영을 누렸던 팍스아메리카 시대 미국의 모습이 환영 처럼 어른거린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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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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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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