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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유무역으로 팍스시니카 잰걸음
일방주의 배격, 다변주의 전도사 자처
보편 가치로 글로벌 게임체인저 도전
무비자정책 개방형 세계경제 실천 의지
세계번영 자유무역 퇴조 땐 한국 치명타
보호주의 회귀 미국 세계 지배력 시험대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이 한층 맹렬한 속도로 세계 중심무대를 향해 진입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글로벌 행보에 자신감이 넘치고 대외 정책에도 거칠 게 없어보인다. 리더국의 영역인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주도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은 미중 전략적 경쟁 무대가 된 11월 페루 리마 APEC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G20회의 기간중 자유무역과 다변주의를 강조하고 개방 포용, 상생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모두가 한때 미국이 주창해온 세계화 가치였음을 고려하면 마치 중국의 스피커에서 미국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격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 뒷마당에서 열린 두개의 국제회의와 중국-브라질 정상회담 등 여러 양자 외교 회담에서 자유무역이 지구촌 모두를 잘살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대신, '담장이 낮고 마당이 넓은' 개방형 세계경제를 구축하자고 목청을 높였다.

 

미국의 보호주의 회귀 움직임이 가속화할수록 중국은 공존과 상생을 위한 개방 노선을 표방하면서 자유무역과 다변주의의 기치를 한층 높이 치켜들고 있다. 중국은 자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작업에 속도를 내는 한편으로 필요할 경우 세 규합을 위해 관세 인하를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은 기회가 날 때 마다 개방과 협력, 포용이 국제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이 매년 11월초와 말에 각각 개최하는 상하이 국제 수입 박람회와 베이징 국제 공급망 박람회에선 '글로벌 무역 거버넌스' 주도에 대한 속셈이 분명히 드러난다.

최근 비자 면제를 통해 외국인 입국 빗장을 활짝 열어제친 것도 중국이 추구하는 개방형 경제 세계화의 단적인 실천 사례하고 할 수 있다. 중국은 한국인 무비자 입국조치에 이어 체류기간을 30일로 늘리기로 했고, 일본인 무비자 입국도 4년 반만에 재개했다.

중국 입국시 비자가 면제된 나라는 모두 38개국으로 늘어났다. 38개국이라고 하지만 경제력과 인구규모를 감안하면 사실상 지구촌 주요국 대부분 나라에 국경을 개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세계는 오랫동안 개방과 자유무역으로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번영을 누려왔다. 작은 국토에 인구가 적고 자원이 부족한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미국은 예상치 못한 중국의 빠른 부상에 위기감을 느꼈고, 두려움 때문인지 자유무역에서 크게 후퇴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과거 마오쩌둥은 미국을 의심과 두려움의 상대로만 대했고, 그 결과 늘 경제 파탄을 면치 못했다. 중국굴기를 위협 요인으로만 여기는 미국의 대응도 자칫 전략적 실패를 부를지 모른다.

미국은 고율의 관세로 담장을 높이고 블록화로 세계를 편가르면서 점점 더 짙은 보호무역 주의 정책 경향을 띠고 있다. 시장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자유무역을 함정으로 몰아넣는 형국이다. 미국은 현재의 자유무역이 중국의 배만 불리는 잘못된 제도라고 주장한다. 과거 마르크스가 서방 자유무역 시스템을 공격했던 것과 유사한 뉘앙스다.

베이징 시내 한복판에 옛날 중국 민국시대의 베이징대 홍루(紅樓) 캠퍼스를 개조한 중국 초기 공산 혁명 기념관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 마르크스 엥겔스 방에는 공산당 선언과 유물사관 등 '새빨간 이념 서적'들이 수백권 진열돼 있는데, 그중에는 마르크스의 유명한 유고 저작 '자유무역문제'도 눈에 띈다.

1930년 중국에 소개된 이 책에서 마르크스는 자유무역이 경제와 기술 발달국에만 혜택을 주는 선진국의 착취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공산당은 마르크스주의를 앞세워 정치적으로 대성공을 거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르크스가 비판했던 자유무역을 받아들이는 유연성으로 기적 같은 경제성장을 이뤘다.

중국은 시장경제의 작동원리 중 하나인 자유무역 덕분에 인류사상 유례 없는 사회주의 슈퍼강국 실현까지 목전에 둔 상황이다. 누가봐도 중국은 자유무역에 관한한 세계 최대의 수혜국이자 파수꾼이다. 이런 중국을 보고 있자면 자유무역으로 번영을 누렸던 팍스아메리카 시대 미국의 모습이 환영 처럼 어른거린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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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전지 평택을·부산 북갑 판세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구갑이 여야 모두 '단일화 없는 정면 승부' 속 최대 격전지로 자리잡아 끝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다. 두 지역 모두 '초접전' 3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면서 막판 표심의 미세한 이동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5월 14일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국민의힘 유의동,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연,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쳤다. [사진=뉴스핌 DB] ◆ 평택을, 민주·보수 모두 단일화 무산...김용남·유의동·조국 3자 초접전 경기 평택을에선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3자 구도가 굳어졌다. 프레시안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5~26일 평택을 유권자 703명을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21.4%, 유 후보 21.2%, 조 후보 23.4%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펼쳐졌다. 김재연 진보당 후보와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도 각각 9.4%, 12%를 기록했다. 3자 후보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황에서 김재연, 황교안 후보의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기록되자 단일화 문제가 평택을 판세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범민주 진영에서 김용남, 조국, 김재연 후보 사이의 단일화 논의가 사실상 불발됐고, 보수 진영에서도 유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중단됐다. 양측 모두 '핵심 키'였던 단일화 카드가 무산되면서 뚜렷한 '1강' 없는 3자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재연 후보는 지난달 2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지금 상황이 또 반드시 단일화를 해야 할 정도의 국면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 의지를 제가 계속 밝힌 바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황 후보도 단일화 없는 '완주' 기류가 굳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는데 사퇴하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지금 지역에선 흩어진 보수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열망, 민심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 부산 북구갑, 한동훈 '상승세' 속 보수 분열…끝까지 안갯속 부산 북구갑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3자 구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북구 갑 거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 번호 전화면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 후보 37%, 한 후보 43%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다. 박 후보 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공표 조사에 비해 한 후보는 10%p 상승한 반면, 박 후보는 6%p, 하 후보는 1%p 하락하면서 보수 지지층이 한 후보 쪽으로 결집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기류 속에 보수 단일화는 끝내 성사되지 못한 분위기다. 같은 조사를 살펴보면 범야권 후보 단일화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6%로 '필요하다'(33%)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거센 설전을 이어갔다. 삭발 투혼을 불사하며 완주 의지를 내비친 박 후보는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후보를 겨냥하며 "가짜 보수인 주제에 국민의힘 이름 훔쳐 쓰려고 하는 게 딱하다. 무소속 (후보) 뽑으면 당내 분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며 이재명 정부의 폭주만 도와주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한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명하신 북구 시민 여러분께서 한동훈으로 단일화해 주시라"며 "박 후보 찍는 표는 단순한 사표(死票)가 아니라 민주당 하정우 후보 돕는 표이자 이재명 정권 폭주 돕는 표가 된다"고 맞불을 놨다. 본문의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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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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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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