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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유무역으로 팍스시니카 잰걸음
일방주의 배격, 다변주의 전도사 자처
보편 가치로 글로벌 게임체인저 도전
무비자정책 개방형 세계경제 실천 의지
세계번영 자유무역 퇴조 땐 한국 치명타
보호주의 회귀 미국 세계 지배력 시험대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이 한층 맹렬한 속도로 세계 중심무대를 향해 진입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글로벌 행보에 자신감이 넘치고 대외 정책에도 거칠 게 없어보인다. 리더국의 영역인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주도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은 미중 전략적 경쟁 무대가 된 11월 페루 리마 APEC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G20회의 기간중 자유무역과 다변주의를 강조하고 개방 포용, 상생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모두가 한때 미국이 주창해온 세계화 가치였음을 고려하면 마치 중국의 스피커에서 미국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격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 뒷마당에서 열린 두개의 국제회의와 중국-브라질 정상회담 등 여러 양자 외교 회담에서 자유무역이 지구촌 모두를 잘살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대신, '담장이 낮고 마당이 넓은' 개방형 세계경제를 구축하자고 목청을 높였다.

 

미국의 보호주의 회귀 움직임이 가속화할수록 중국은 공존과 상생을 위한 개방 노선을 표방하면서 자유무역과 다변주의의 기치를 한층 높이 치켜들고 있다. 중국은 자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작업에 속도를 내는 한편으로 필요할 경우 세 규합을 위해 관세 인하를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은 기회가 날 때 마다 개방과 협력, 포용이 국제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이 매년 11월초와 말에 각각 개최하는 상하이 국제 수입 박람회와 베이징 국제 공급망 박람회에선 '글로벌 무역 거버넌스' 주도에 대한 속셈이 분명히 드러난다.

최근 비자 면제를 통해 외국인 입국 빗장을 활짝 열어제친 것도 중국이 추구하는 개방형 경제 세계화의 단적인 실천 사례하고 할 수 있다. 중국은 한국인 무비자 입국조치에 이어 체류기간을 30일로 늘리기로 했고, 일본인 무비자 입국도 4년 반만에 재개했다.

중국 입국시 비자가 면제된 나라는 모두 38개국으로 늘어났다. 38개국이라고 하지만 경제력과 인구규모를 감안하면 사실상 지구촌 주요국 대부분 나라에 국경을 개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세계는 오랫동안 개방과 자유무역으로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번영을 누려왔다. 작은 국토에 인구가 적고 자원이 부족한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미국은 예상치 못한 중국의 빠른 부상에 위기감을 느꼈고, 두려움 때문인지 자유무역에서 크게 후퇴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과거 마오쩌둥은 미국을 의심과 두려움의 상대로만 대했고, 그 결과 늘 경제 파탄을 면치 못했다. 중국굴기를 위협 요인으로만 여기는 미국의 대응도 자칫 전략적 실패를 부를지 모른다.

미국은 고율의 관세로 담장을 높이고 블록화로 세계를 편가르면서 점점 더 짙은 보호무역 주의 정책 경향을 띠고 있다. 시장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자유무역을 함정으로 몰아넣는 형국이다. 미국은 현재의 자유무역이 중국의 배만 불리는 잘못된 제도라고 주장한다. 과거 마르크스가 서방 자유무역 시스템을 공격했던 것과 유사한 뉘앙스다.

베이징 시내 한복판에 옛날 중국 민국시대의 베이징대 홍루(紅樓) 캠퍼스를 개조한 중국 초기 공산 혁명 기념관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 마르크스 엥겔스 방에는 공산당 선언과 유물사관 등 '새빨간 이념 서적'들이 수백권 진열돼 있는데, 그중에는 마르크스의 유명한 유고 저작 '자유무역문제'도 눈에 띈다.

1930년 중국에 소개된 이 책에서 마르크스는 자유무역이 경제와 기술 발달국에만 혜택을 주는 선진국의 착취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공산당은 마르크스주의를 앞세워 정치적으로 대성공을 거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르크스가 비판했던 자유무역을 받아들이는 유연성으로 기적 같은 경제성장을 이뤘다.

중국은 시장경제의 작동원리 중 하나인 자유무역 덕분에 인류사상 유례 없는 사회주의 슈퍼강국 실현까지 목전에 둔 상황이다. 누가봐도 중국은 자유무역에 관한한 세계 최대의 수혜국이자 파수꾼이다. 이런 중국을 보고 있자면 자유무역으로 번영을 누렸던 팍스아메리카 시대 미국의 모습이 환영 처럼 어른거린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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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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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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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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