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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유무역으로 팍스시니카 잰걸음
일방주의 배격, 다변주의 전도사 자처
보편 가치로 글로벌 게임체인저 도전
무비자정책 개방형 세계경제 실천 의지
세계번영 자유무역 퇴조 땐 한국 치명타
보호주의 회귀 미국 세계 지배력 시험대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이 한층 맹렬한 속도로 세계 중심무대를 향해 진입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글로벌 행보에 자신감이 넘치고 대외 정책에도 거칠 게 없어보인다. 리더국의 영역인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주도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은 미중 전략적 경쟁 무대가 된 11월 페루 리마 APEC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G20회의 기간중 자유무역과 다변주의를 강조하고 개방 포용, 상생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모두가 한때 미국이 주창해온 세계화 가치였음을 고려하면 마치 중국의 스피커에서 미국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격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 뒷마당에서 열린 두개의 국제회의와 중국-브라질 정상회담 등 여러 양자 외교 회담에서 자유무역이 지구촌 모두를 잘살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 대신, '담장이 낮고 마당이 넓은' 개방형 세계경제를 구축하자고 목청을 높였다.

 

미국의 보호주의 회귀 움직임이 가속화할수록 중국은 공존과 상생을 위한 개방 노선을 표방하면서 자유무역과 다변주의의 기치를 한층 높이 치켜들고 있다. 중국은 자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작업에 속도를 내는 한편으로 필요할 경우 세 규합을 위해 관세 인하를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은 기회가 날 때 마다 개방과 협력, 포용이 국제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이 매년 11월초와 말에 각각 개최하는 상하이 국제 수입 박람회와 베이징 국제 공급망 박람회에선 '글로벌 무역 거버넌스' 주도에 대한 속셈이 분명히 드러난다.

최근 비자 면제를 통해 외국인 입국 빗장을 활짝 열어제친 것도 중국이 추구하는 개방형 경제 세계화의 단적인 실천 사례하고 할 수 있다. 중국은 한국인 무비자 입국조치에 이어 체류기간을 30일로 늘리기로 했고, 일본인 무비자 입국도 4년 반만에 재개했다.

중국 입국시 비자가 면제된 나라는 모두 38개국으로 늘어났다. 38개국이라고 하지만 경제력과 인구규모를 감안하면 사실상 지구촌 주요국 대부분 나라에 국경을 개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세계는 오랫동안 개방과 자유무역으로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번영을 누려왔다. 작은 국토에 인구가 적고 자원이 부족한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미국은 예상치 못한 중국의 빠른 부상에 위기감을 느꼈고, 두려움 때문인지 자유무역에서 크게 후퇴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과거 마오쩌둥은 미국을 의심과 두려움의 상대로만 대했고, 그 결과 늘 경제 파탄을 면치 못했다. 중국굴기를 위협 요인으로만 여기는 미국의 대응도 자칫 전략적 실패를 부를지 모른다.

미국은 고율의 관세로 담장을 높이고 블록화로 세계를 편가르면서 점점 더 짙은 보호무역 주의 정책 경향을 띠고 있다. 시장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자유무역을 함정으로 몰아넣는 형국이다. 미국은 현재의 자유무역이 중국의 배만 불리는 잘못된 제도라고 주장한다. 과거 마르크스가 서방 자유무역 시스템을 공격했던 것과 유사한 뉘앙스다.

베이징 시내 한복판에 옛날 중국 민국시대의 베이징대 홍루(紅樓) 캠퍼스를 개조한 중국 초기 공산 혁명 기념관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 마르크스 엥겔스 방에는 공산당 선언과 유물사관 등 '새빨간 이념 서적'들이 수백권 진열돼 있는데, 그중에는 마르크스의 유명한 유고 저작 '자유무역문제'도 눈에 띈다.

1930년 중국에 소개된 이 책에서 마르크스는 자유무역이 경제와 기술 발달국에만 혜택을 주는 선진국의 착취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공산당은 마르크스주의를 앞세워 정치적으로 대성공을 거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르크스가 비판했던 자유무역을 받아들이는 유연성으로 기적 같은 경제성장을 이뤘다.

중국은 시장경제의 작동원리 중 하나인 자유무역 덕분에 인류사상 유례 없는 사회주의 슈퍼강국 실현까지 목전에 둔 상황이다. 누가봐도 중국은 자유무역에 관한한 세계 최대의 수혜국이자 파수꾼이다. 이런 중국을 보고 있자면 자유무역으로 번영을 누렸던 팍스아메리카 시대 미국의 모습이 환영 처럼 어른거린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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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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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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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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