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이주호 "AI 디지털교과서, 교육격차 해소에 초점"

기사입력 : 2024년11월29일 16:56

최종수정 : 2024년11월29일 16: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교육자료 규정 법안, '시대 역행 악법' 비판
"교실 혁명, 수포자ꞏ영포자 제로화 가능할 것"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내년 3월 도입하는 AI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해 가장 먼저 '교육 격차 해소'를 주목했다고 밝혔다. 맞춤교육을 통해 그간 수업에서 소외된 학생들을 비롯해 영포자·수포자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I 디지털교과서 검정 심사 결과 및 도입 로드맵 조정'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 결과 및 도입 로드맵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11.29 yooksa@newspim.com

그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제로화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AI 디지털교과서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고등학교 학력 미달 학생, 이주 배경 학생 언어 문제에도 AI 디지털교과서가 활발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전일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서는 "교육격차를 오히려 확대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시급한 것 중 하나가 교육격차 해소"라며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은) 이를 역행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 부총리,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 송근현 교육부 디지털교육 기획관과의 일문일답.

-AI 디지털교과서가 학교에 적용되면 어떤 효과와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가

(이 부총리) 교실이 굉장히 바뀐다, 소위 혁명적으로 바뀐다. 교실에서 아이들이 자기 발음을 AI 교과서로 교정받을 수 있다. 굉장히 편리하게 작문의 첨삭도 가능해진다. 수학은 개념 기반의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준다. 개념이 부족하면 잘 이해하기 위한 학습 콘텐츠를 지원한다. 정보도 학생 한 명 한 명에 맞춰 직접 코딩하도록 지원한다.

-AI 교과서를 통해 거두려는 목표를 수치로 제시할 수 있나.

(이 부총리) 국정 기조에 맞춰서 우리가 AI 교과서를 도입할 때 가장 먼저 주목할 부분이 교육 격차 해소다. 영어를 포기하고 수학을 포기하는 '영포자'·'수포자'들이 줄어들 것. 또 영포자·수포자를 제로화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 내에서 AI 교과서를 활용해서 수포자·영포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다.

12월 중 AI 교과서를 활용한 교육격차 해소 정책에 대해서도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AI 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의요구권(거부권)도 염두에 두고 있나.

(이 부총리) 너무 문제가 많은 법이다. 본회의 통과 전에 충분히 국회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소급 입법의 문제도 있고, 교과서 검정 절차를 통해 정부가 개입해서 보상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다 풀리기 때문에 매우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비용도 늘어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육 격차의 발생이다. 어떤 학교는 쓰고 어떤 학교는 쓰지 않는다면 학교 간의 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서 시급한 것이 교육 격차의 해소인데, 그걸 역행하는 그런 악법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국회를 충분히 설득한다면 이 법이 통과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한다

-국어 도입을 철회했는데 이후에도 현장 반응을 고려해 과목이나 도입 학년 등을 또 조정할 의향도 있나.

(이 부총리) 이번 조정안이 이번 정부의 확정적인 안이 될 것 같다

-사회와 과학은 첫 도입을 1년 순연했는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조정이나 시행 방향에 대한 추가 조정이 있나.

(이 부총리) 영어, 수학, 코딩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효과성이 많이 입증된 교과들이다. 반면에 사회와 과학은 그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좀 더 점검하고, 또 숙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과목들이다.

기간을 좀 더 연장해서 가이드라인 등을 좀 더 체계적으로 다듬으려고 한다.

-구독료 문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나.

(이 부총리) 아직 가격 협상이 남아 있어 밝히기 어렵다. 다만 지금 시중에서 도는 '수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낮고 1조 미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지방 교육 재정 여건을 봐서 필요하다면 (정부가) 특별교부금으로도 일부 부담하겠다. 그렇지만 얼마를 중앙 정부가 분담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해야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학부모 부담은 절대 없을 것.

(고영종 실장) 교육교부금으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협상단을 꾸려서 지금 협상을 진행 중이다. 저희는 12월 말 안에는 가격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적정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구독료는 1년 단위로 결정이 될 예정.

-프로토타입을 활용해 본 교사들은 동시에 많은 사용자가 몰리는 경우 접속이 끊기거나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일부 교과서에 많은 학교가 선택하여 사용했을 때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송근현 디지털교육 기획관) 충전함, 네트워크 지원 인력까지 포괄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각 3단계를 만들어 개선 조치를 취하고 있다. 내년 3월 1일 개통하는 데 아무런 문제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학생의 전학 등 전출입으로 학적에 변동이 생겼을 때 그 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이관하거나 다른 출판사 교과서로 연동할 수 있나

(송 기획관) 학생이 동의하면 자연적으로 이동하는 학교 또는 이동하는 교육청으로 자료를 송부할 수 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