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 감액안을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해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등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는 전적으로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비판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야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예산 감액안을 통과시킨 것은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로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고 비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2022.06.10 mironj19@newspim.com

정 대변인은 이어 "검찰·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해 마약 수사 등 범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함으로써 민생 범죄 대응이 어렵게 됐다"며 "예비비를 대폭 삭감해 여름철 재해 재난에 즉각 대응하는 국가의 기본적 기능 유지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또 "예산을 감액만 하고 증액을 하지 않아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후 발생될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미국 신 행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대응이 어렵고 날로 국제 경쟁이 격화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증액 필요시 정부가 수정안을 제시하면 협상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모든 시작점은 (야당이)단독 처리한 감액"이라며 "이것의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야당의 단독 감액안 철회 없이는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여당과 입장을 같이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거대 야당 민주당의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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