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갈등에 '전력수급기본계획' 늑장…원전 건설·전력망 투자 '발목'

기사입력 : 2024년12월03일 17:51

최종수정 : 2024년12월03일 17:51

전기본, 11월 국회 보고 불발…12월도 먹구름
송변전 설비투자 지연…신규원전 건설도 발목
재생에너지 업계도 혼선…사업계획 수립 깜깜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전력과 원전,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업계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애를 먹고 있다.

정부가 연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수립해야 하지만, 여야 갈등에 국회 보고 한없이 지연되면서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여야 갈등에 전기본 국회 보고 지연…올해 넘길 가능성 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가 전기본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국회 보고를 거쳐야만 한다. 이후 산업부 산하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도 받아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를 거쳐야 하지만, 최근 여야 갈등이 심화되면서 보고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전기본은 국가의 안정적인 중장기 전력 수급을 위해 2년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안이다. 계획 기간은 향후 15년으로, 이번 11차 전기본은 2024년부터 2038년까지 적용된다. 내용으로는 ▲전력수급 기본 방향 ▲장기 전망 ▲발전설비 계획 ▲전력수요 관리 등을 포함한다.

당초 11차 전기본은 초안 마련부터 계획된 일정보다 훨씬 지연됐다. 2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상 지난해 말 또는 올해 초에 초안이 공개됐어야 하지만, 4월 총선 등이 맞물리며 5월에서야 실무안이 도출됐다. 정부는 9월에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 뒤 지난달 중 국회 보고를 진행하려 했으나 여야 간 정쟁에 밀려 결국 무산됐다.

이달에도 국회 절차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정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본회의에 이를 상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일단 숨을 고르게 됐지만, 여야 간 갈등은 이달 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전기본은 내년이 돼서야 확정될 공산이 크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황상 올해 안에 확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기본이 야당의 협상 카드로 쓰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전했다.

◆ 송변전 투자계획 산정 불가…신규 원전 건설 계획도 공회전

전기본의 확정 지연은 이와 연계된 각종 국가 전력 계획 등에도 연쇄적인 차질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기본은 국가 전체적인 전력 운용 계획을 담고 있어 확정이 늦어질 경우 전력수급 안정성 저하와 전력망 구축 지연,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저해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특히 가장 심각한 문제로는 전력망 구축 지연이 거론된다. 이미 우리나라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지속 확대해 온 행보와 달리 정작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전력망이 없어 보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형편이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에 막대한 양의 전력이 필요해 전력망 구축이 늦어질 경우 해당 사업들의 추진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전기본 확정이 늦어질 시 전력망 확충 계획도 함께 지연될 수밖에 없다. 전기 사업법은 전기본에 담긴 국가 전력 계획에 의거해 송변전 설비 계획의 투자비를 산정·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내 전기본 확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구체적인 송변전 설비의 투자계획 수립 또한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전력의 핵심축을 담당할 신규 원전 건설도 아직 구상 단계에 머물고 있다. 이번 전기본에는 신규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SMR)을 포함해 총 4기의 원전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정부는 전기본이 확정되는 대로 부지 선정에 착수한다는 방침이지만, 국회 보고가 늦어지면서 신규 원전 건설도 구체적인 추진 시점을 가늠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재생에너지 업계 등도 여러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전기본 안에는 오는 2038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규모를 5배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 업계는 이를 바탕으로 사업 계획 등을 수립해야 하지만, 전기본 실무안이 확정되지 않아 대규모 프로젝트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추진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력망 확충 지연 또한 재생에너지 업계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사안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전기본에 따라 예산과 일정이 결정되기 때문에 전기본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전력망 구축이 필수적인데, 전기본과 마찬가지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기껏 생산한 전력이 버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