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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단체들 "위헌·위법적 비상 계엄 실시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

기사입력 : 2024년12월05일 11:36

최종수정 : 2024년12월05일 11:36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민단체들이 윤석열의 비상계엄의 책임을 묻고 퇴진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시민단체연대는 5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부산민예총,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숲,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정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부산흥사단, 부산YMCA, 부산YWCA 등이 참석했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민단체연대가 5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대통령은 퇴진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05

이들은 "지난 3일, 대통령은 한밤 중 기습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며 "계엄 선포 이유는 국회의 탄핵 남발과 예산안 삭감으로 인한 국정 운영의 마비였다. 하지만 이것이 계엄 사유로 성립할 수 없음을 알았는지 종북 세력 척결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정당화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 포고령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결사까지 금지하도록 규정해 이는 계엄의 범위를 입법부까지 확대하는 중대한 위헌적 행위"라며 "헌법이 계엄 해제를 논의 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음에도, 계엄군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헬기를 동원해 논의를 방해한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 4일 오후 야6당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국민의 힘이 반대 입장을 고수한다면 국민의힘 역시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번 계엄 사태는 지도자 한 명의 독단으로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할 수 있음을 보여준 비극단적인 사례"라며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국회와 행정부 간의 갈등이 계엄과 같은 방식으로 되풀이되지 않도록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계엄 사태가 민주주의의 후퇴가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고, 제도적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위헌적 위법적 계엄을 선포하고, 민주주의를 후퇴한 대통령 되진 운동에 함께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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