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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울의 밤'에 휘청이는 韓 경제...외교 공백 뼈아퍼

기사입력 : 2024년12월09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12월09일 08:05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숭례문이 타오르는 데 걸린 시간은 몇 시간이지만 다시 세우는 데는 5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공든 탑도 무너진다. 뭐든 쌓아올리는 건 길고 지난한 시간을 요하지만 무너지는 건 딱 한 순간이면 된다. 지난 4일 밤에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로 산업계는 얼마나 더 긴 시간을 비용으로 치러야 할 지 막막해졌다.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2024.12.06 beans@newspim.com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가장 먼저 만난 한 재계 관계자는 "할 말이 없다"고 했다.

내년 초 도널드 트럼프 2기도 어떻게 될 지 몰라 비상경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맞이한 계엄 시국이 꿈인가 생신가 싶다는 설명이다.

계엄이 해제된 날 아침부터 재계 임원들이 모여 비상회의를 했다. 이미 여러 경제 지표들이 내년 한구 경제의 저성장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을 1.9%로, 내후년 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이번 비상계엄이 내수 장기화의 입구에서 발버둥치고 있는 기업들의 등을 떠민 형국이 된 것이다.

내수가 주춤한다면 기업은 수출 다변화 등 해외 진출을 가장 먼저 고려한다. 그리고 수출의 물꼬는 그 나라의 외교력이 좌우한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증시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지 않은 것은 계엄선포의 영향력이 미미해서가 아니라 그간 쌓아둔 대한민국 경제의 신뢰가 가까스로 버팀목이 되어줬기 때문이다.

문제는 계엄선포로 대외 신인도가 하락한 대한민국의 수출 경쟁력이 지금보다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느냐다. 전문가들은 비상계엄 사태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답했지만 시야가 너무 단기적인 것은 아닌가. 이미 외교 일정이 미뤄지면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수출 구조를 고려하면 너무 안일한 분석이라고 느껴진다. 

모두의 눈이 쏠린 곳은 미국과의 관계다. 이미 관계의 균열은 보이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 데이나 화이트 UFC 회장도 방한을 취소했고 한·미 국방 당국이 4~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하려던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도 연기됐다.

트럼프 당선인이 정식으로 임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스킨십을 강화해야 할 시기, 외교적 공백은 뼈아프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에 일본과 네덜란드가 빠지고 한국이 포함된 것은 외교 공백이 벌써 수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또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체코 원전 수출 등도 내년 좌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기업들도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수출력 강화를 위해 국가별 파트너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물거품이 된 셈이다. 해외 국빈들 역시도 방한 일정을 취소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다. 기업을 돌아 보기 위해 방문한 국빈들이 계엄 상황을 '직관'하게 만들었으니 기업 입장도 참 민망하다.

깊어지는 내수 침체에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여러가지 지원 법안도 표류하게 됐다. 대표적인 것만 꼽아도 반도체특별법, 중국재 철강에 대한 반덤핑 해결, 전기차 및 배터리 보조금 유지 등 국내 수출 업종들의 문제가 하나씩 다 걸려있다. 산업에 관련된 법들은 탄핵 정국에 휘말리지 않고 기업의 의견을 들어 속도를 내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내각의 역할이 막중한 상황, 경제계는 빠르게 자신의 자리와 속도를 찾아야 할 것이다. 

한 번의 밤이었지만 재계는 며칠 내내 머리를 싸매고 있다. 무너진 것은 하루로 충분하니 합심해서 쌓아올릴 것들만 남았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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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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