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9일 "현재 국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언론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법적으로는 현재 권한이 통수권자에게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KTV] |
또 전시 상황이 발생하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 대변인은 "법 조문에 의하면 지금 선포 권한이 달라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에게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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