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치 10대뉴스] 총선, 민주당 압승으로 범야권 192석...'정권심판론' 통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런종섭·의정갈등·대파 등 대통령실발 악재에 힘 못쓴 '이조심판론'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제3당 뜻밖의 약진

올해는 정치적으로 큰 사건이 쏟아진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비롯해 대선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죄 판결, 야당의 총선 압승 등 연속 정치 드라마를 보는 듯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10대 정치뉴스로 올 한 해를 정리합니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4·10 총선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정권심판론'이 국민의힘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을 앞지른 선거였다. 대통령실발 악재들도 사상 최대 격차의 '여소야대' 정국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175석을 얻으며 압승했다. 민주당은 전국 지역구 254곳 중 161곳(63.4%)에서 승리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90곳에서 당선자를 내는 데 그쳤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18석을 합쳐 총 108석을 차지했다.

원내 제3당이 된 조국혁신당은 비례정당 투표에서 24.25%를 득표하며 12석을 확보했다. 개혁신당은 지역구 1석·비례대표 2석으로 총 3석을, 새로운미래(현 새미래민주당)와 진보당은 각각 지역구에서 1석을 얻었다.

범야권 총 192석으로, 국민의힘은 '탄핵·개헌저지선'(100석)을 가까스로 방어한 셈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환호하고 있다. 2024.04.10 leehs@newspim.com

◆ 의정갈등·대파 등 대통령실발 악재에 힘 못쓴 '이조심판론'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 공천 잡음이 끊이지 않았지만 연이은 정부발 악재가 모든 이슈를 압도했다.

민주당은 당대표를 지낸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 등 비명(비이재명)계 핵심 의원들이 탈당하는 등 총선을 앞두고 당내 갈등이 정점을 찍었다. 일부가 탈당한 뒤에도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4선의 홍영표 의원 등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들이 공천에서 배제돼 논란이 됐고, 강병원·김한정·박광온·박용진·윤영찬·송갑석 의원 등은 현역 평가 하위 20%에 포함되면서 모두 경선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채해병 순직·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이종섭 전 호주대사 출국·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발언 등이 연일 쟁점화되면서 정권심판론이 급부상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갈등도 여권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윤 대통령의 '대파 논란'도 터졌다. 같은 달 1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윤 대통령이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며 민심과 거리가 먼 발언을 한 게 문제가 됐다. 이후 민주당 선거 유세 현장에서 대파를 든 시민들이 등장하며 대파가 정권심판론의 상징이 됐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26일 총선을 네 달가량 앞두고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하며 채비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한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주류인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청산론'을 비롯해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강조하며 '이조심판론'을 꺼내들었지만 역부족이었다.

◆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제3당 뜻밖의 약진...정의당, 20년 만에 원외정당

법무부 장관 출신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등장도 총선 국면에서 변수가 됐다.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를 들고 나온 조 전 대표는 총선을 한달여 앞둔 지난 3월 조국혁신당을 창당했고, 창당과 동시에 정권심판론을 견인했다.

개혁신당은 이준석 의원이 화성을 지역구에서 공영운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깜짝 승리를 거두며 3석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민주당을 탈당해 새로운미래 후보로 세종갑에 출마한 김종민 의원(현재 무소속)은 '부동산 갭투기'가 문제가 된 민주당 후보의 공천이 취소되면서 어부지리로 당선됐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