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박찬대 "몇일 지나면 을사년…韓-與, 을사오적과 다를 바 없다"

기사입력 : 2024년12월23일 17:28

최종수정 : 2024년12월23일 17:28

"尹 탄핵소추 가결된 지 9일째…내란 잔당 준동에 위기 지속 중"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내란수사 특검 공포를 고민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특검 반대 입장을 표명한 국민의 힘을 두고 "몇일 지나면 을사년인데 하는 행동이 구한말에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9일째지만, 내란 사태가 끝나지 않았다. 그 잔당들의 준동에 경제, 외교, 안보 위기 지속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와 국민의힘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2.20 pangbin@newspim.com

그는 "가장 큰 책임은 한 총리에게 있다"며 "국가적 위기상황에 내란 사태를 신속히 종결할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시간 끌며 내란 종결 절차를 지연 중"이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법에 따라 지체없이 이뤄져야 할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여태까지 하지 않고 있다"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공포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는 것도 모자라 (한 총리에게) 특검 거부권을 요구하고, 국회 몫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노골적으로 방해 중"이라며 "이는 헌법과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사태 관련 충격적인 사실이 추가로 나왔는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국방한계선(NLL)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가 나왔다"며 "윤석열 일당이 내란을 넘어 외환 유치까지 획책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수사 특검을 이래도 계속 미뤄야 하느냐"며 "내란수괴와 그 일당들에게 증거인멸의 시간을 주는 게 맞느냐. 한 총리와 국민의힘의 시간 끌기는 결과적으로 나라를 망하게 만들겠다는 짓"이라고 했다.

그는 "한 총리는 오늘 당장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내일 당장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며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도 지체없이 진행하라.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망국의 길을 선택한다면 좌시 않고 즉각 (탄핵소추) 절차를 실행하겠다"고 엄포했다.

pc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