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용인시의원들이 집행부 측의 펼침막을 활용한 사전 관권 선거운동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박인철(가 선거구)·임현수(라 선거구) 시의원은 7일 오전 용인동부경찰서 민원실에 수사 요청서를 접수했다.

[용인=뉴스핌] 우승오 기자 = 박인철(사진 오른쪽)·임현수 용인시의원이 7일 사전 관권 선거운동과 관련해 용인동부경찰서 민원실에 수사 요청서를 접수했다. 2025.01.07 seungo2155@newspim.com

수사 요청자 명단에는 박·임 의원 말고도 박희정·신나연·이교우·이상욱·이윤미·황미상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니 지시자와 실행자를 수사해 법에 따라 처벌해 달라"고 했다.

박인철 의원에 따르면 민선8기 출범 이후 일선 읍면동에서 시장 공약이나 정책, 치적과 관련한 내용의 펼침막을 이장협의회·통장협의회·새마을지도자협의회 같은 유관단체 이름으로 내걸고 시 예산으로 비용을 지출한 사례가 11건 21장에 이른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과 12월 20일 5분 자유발언을 활용해 "사전 관권 선거운동을 최종 승인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시는 "민선시대를 시작한 1996년 3월 이래 각종 성과를 언급한 홍보 펼침막을 꾸준하게 게시했고, 민선7·8기에도 예전부터 해오던 대로 걸었다"거나 "앞서 한 답변으로 갈음한다"는 식으로 핵심을 비켜가면서 무성의하게 답했다.

게다가 두 번째 답변에서는 성남·이천시 사례를 제시하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다"고 항변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가 유관기관 이름으로 펼침막을 걸도록 한 뒤 시 예산으로 비용을 지출했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 물타기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는 까닭이다.

박 의원은 "자료가 없어 확인하지 못한 다수의 불법 펼침막이 더 있다고 본다"며 "수사로 모든 불법 행위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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