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변혁을 요구하는 변곡점에 서 있다. 우리 정치는 적대하고 증오하고 대립한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도 채 안 된 시점, 대통령은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됐다. 극단으로만 치닫는 정치 환경에서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 못 하는 이는 없지만 정치권의 대화와 타협은 늘 파행과 결렬이라는 늪에 빠졌다. 뉴스핌은 설문조사를 통해 22대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정치개혁의 방향성을 청취, 여야가 공감할 만한 정치개혁의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황우여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는 협치해야 하고, 국가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잘 조화돼야 한다. 그 두 가지가 안 되면 민주주의는 고장난 시계 같이 돼버린다"고 했다.
황 전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가장 시급한 정치 개혁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협치'를 재차 강조하며 이같이 답했다.
[글싣는 순서] - 2025 신년기획 '정치개혁'
1. 대한민국, 대변혁 변곡점에 서다
2. 개혁과제는…與 "선거제" vs 野 "검찰개혁"
3. 여야 "대통령제 중임제 개헌" 한목소리
4. 이원집정부제는 '글쎄'…대통령 권력 분산엔 '찬성'
5. 선거제도 개혁 어떻게…여 "병립형" vs 야 "준연동형"
6. 바람직한 공천제도…여야 "중앙공천 유지, 투명·공정성 강화"
7. 현실정치에 적합한 정당제는…여야 "3~4개 다당제가 적절"
8. 양원제 도입에 대한 의견은…여야 모두 '단원제' 선호
9. 선거연령 하향 부정적..."현행 만18세가 적합"
10. 필리버스터에 대한 의견은…"강화해야" vs "대체 방식 찾아야"
11. 일하는 국회 되려면…여야 "상시회 채택·국정감사 유지"
12. "특권 폐지·정당개혁·책임정치 필요…제도보다는 사람"
13. "대통령제 폐해에 공감대…중임제·비례대표 확대 의견"
14. 정대철 헌정회장 "정치 실종의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분권형으로 바꿔야"
15. 황우여 "국회 협치 가장 중요…4년 중임제, 근본 해결책 아냐"
16. 김두관 "대통령-총리, 공동 책임 국가 경영하는 게 낫다"
17(끝). '87체제 붕괴'에 공감대 확인…시기·방법 두고 숙의 필요
그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다음 재선을 위해 부패할까봐 5년 단임제를 한 것인데, 4년 중임제를 한다면 그런 장점은 없어지고 대통령제의 고질적 폐단은 더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황 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현재 가장 시급한 정치 개혁은 무엇인가.
▲우리가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 때 180석을 기준으로 했다. 180석 내에서 작동되는 여러 가지 장치인데 그걸 훅 넘기니까 선진화법이 작동을 안 하더라. 물론 지금 폭력 국회는 없어졌지만 선진화법의 핵심은 (국회의) 폭력을 없애는 동시에 민주주의의 본체인 협치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 협치가 작동을 안 하니까 여야가 급기야 지금 같은 사태까지 벌어지는 것이다. (선진화법에) 180석이 넘었을 때 대비한 장치를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다. 협치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대통령의 군사독재적 성격을 막기 위해 국회의 권력을 엄청 강화했다. 한마디로 '권한은 대통령에게, 권력은 국회에게'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대통령을 철저하게 감독하고, 동의하거나 의결하기 전까지는 (대통령이) 못 움직일 정도로 강하게 만들었다.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밖에 없다. 나머지는 모든 것이 국회에 맡겨져 있으니까 여기(더불어민주당)가 다수당이 되고, 여소야대가 돼서 대통령과 대립 구도가 되는 경우 국가가 작동을 안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는 협치해야 하고, 국가 자체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잘 조화돼야 하는 데 그 두 가지가 작동이 안 되면 민주주의는 고장 난 시계같이 돼버린다.
-민주당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
▲4년 중임제는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가 단임제를 한 이유는 (대통령이) 다음 재선에서 성공하기 위해 부패해 버릴까봐 그것을 겁내서 5년 단임제를 한 것이다. 그러면 (4년 중임제를 하면) 오히려 그런 장점은 없어지는 동시에 대통령제의 고질적인 폐단은 오히려 더 연장된다.
-대한민국의 미래 통치 체제로 가장 적합한 모델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대통령과 총리가 각각 외치와 내치를 나눠 책임지는 이원집정부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원집정부제는 국회가 총리를 선출해서 내각제의 모습을 갖추고 거기에 대통령제를 올려서 외치와 국방을 하도록 권한을 제한하는 제도다. 내각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정부와 국회가 연계되도록 한다. 내각제 핵심이 불신임 결의를 하면 재선거가 치러지도록 하는 것인데, 독일식으로 차기 총리를 정하기 전까진 불신임을 못 하도록 하는 장치를 해놓으면 안정적이다. 다만 문제는 다수당이 동시에 행정부를 장악하게 되기 때문에 이념 대립이 아주 강한 나라에선 국정 혼란이 있을 수 있다. 내각제가 되면 다당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가 나름대로 연립하는 방식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다.
-정당 체제는 양당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지, 다당제로 바뀌어야 할지.
▲현대는 가치관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잖나. 보수, 진보 이건 고식적인 것이고 그 외에도 많은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들이 있을 수 있는데 대통령제에서는, 또 절대다수결에 의해 정해지는 국회에선 절대 다수제로서는 다당제는 존재할 수 없다. 해보면 항상 양당제로 끝나버린다. 그래서 소수의 의견을 살릴 수 있는 연동형제 같은 것이 선거법에 도입되면 현대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우리가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87년도 체제에 딱 묶이면 안 된다. 그 사이 세계 민주주의가 많이 발전해 왔고, 자유민주주의 내에서도 발전이 있었다. 헌법에서 그걸 반영시키자는 것이다. 독일은 1년에 한 번, 미국도 3~4년에 한 번씩 개헌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런데 우리는 몇십 년 동안 변화가 없다면 시대에 뒤떨어진 우리만의 정치 환경에 고식화될 수 있다.
-지금 지역구(253석)와 비례대표(47석) 비율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지금 비례대표 선정 기준이 상당히 애매하다. 확고한 원칙이 없을 때 비례대표가 너무 많은 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지역 선거를 치를 수 없는 계층들이 있다. 장애인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선거운동하기 어렵지 않나. 또 노인층들, 70~80세가 넘은 사람들을 보고 '지역에 나가서 당선돼 와라' 하면 좀 어렵다. 그런 분들을 모셔서 지혜와 경험을 좀 흡수한다든지. 아니면 특수, 과학 계통은 국가의 방향에 중요하니까 AI나 여러 가지 첨단 과학 같은 것은 예컨대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모시면 국가의 과학 방향을 정확히 잡을 수 있겠다. 작지만 소수의 목소리의 울림이 큰 영역은 비례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비례 비율은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은가.
▲지금 우리 국회가 한쪽으로 쏠리잖나. 정부와의 갈등도 너무 심하잖다.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한다고 여러가지 재단을 하고. 그건 어느 나라나 하원의 특징이다. 그래서 그걸 조정하는 것이 상원이다.
비례가 너무 많다고들 비판하는 면도 있다. 그렇다면 그 일부를 해소해서 300명 의원 수는 유지하되 비례 중 반을 상원으로 구성해서 다른 원리로 17개 시도의 대표를 상원으로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계층별로 구성한다는지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조정이 일어난다면 지금 같은 격돌은 피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그렇다면 양원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시나.
▲이렇게 격돌할 바엔 양원제도 생각해야 된다고 본다. '지금 너무 대한민국 국토가 좁지 않나. 양원제까지 필요한가' 이런 생각에서 보류는 하고 있지만 하원이 격돌할 때 상원이 조정할 수 있지 않나.
누군가 이 상황을 좀 말려주고 조정해 줘야 하는 것이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 아닌가. 찍어놓고 나면 본인들이 천하를 다 잡은 것처럼 하는데 이럴 바엔 갈등을 통제해 주고 권고하는 기능이 있는 상원까지도 고려하는 것이다.
-만 18세인 선거 연령을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선거연령을 낮추면 16세로 낮추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고등학생들이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화된다. 그 부분에 대해선 좀 신중한 것이 좋지 않나 싶다.
민법을 보면 성인 기준이 케이스별로 많이 다르다. 정치 분야에선 선거연령을 일반적인 성인 나이(만 18세)로 정한 건데 더 낮춰서 고등학생들이 가서 투표하게 되면서 정당도 가입하고 정치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신중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현재 공천제를 유지하는 게 좋은지, 상향식 공천제도로 가는 게 좋은지.
▲제가 정치를 할 땐 제 지역에서도 그렇고 당대표로 있으면서도 상향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공천 때 인재 영입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보단 지역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 사람 좀 국회로 보내주세요'하고 추천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필리버스터 제도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제도 도입의 장점을 살리면 좋은데 요새는 회기를 짧게 하면서 끊어버린다. 그건 편법이다. 원래 제도 취지를 살려서 '마음껏 한번 토론해 봐라' 하고 여유 있게 하면 좋은데 아쉽다.
필리버스터가 자세히 얘기하고 설득하는 기회지 막 시간을 끄는 기회는 아니다. 그런 행위는 오히려 언론에서 비판해야 한다. 대신 (의원이) 할 얘기가 있을 땐 시간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상시국회 회기제를 도입하고 임시국회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어떻게 보시나.
▲원래 국회는 자기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 오후 2시에 모여서 국사를 논하는 자리였다. 그래서 국회 회기는 될 수 있는 대로 시간도 짧고 이런 것이 원칙이다. 근데 지금은 (의원들이) 다른 직업을 못 갖게 전업으로 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아예 '365일 회기를 열자' 이렇게 얘기까지 나오는 것이다.
전통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국회의원은 지역 관리도 해야 하고 교수한테 방학이 있듯 재충전도 해야 한다. 여기서 재충전은 지역 주민 얘기도 듣고, 여러 가지 사회 접촉도 하고 그런 시간을 말한다. 그렇지 않고 공무원처럼 365일 오전부터 밤까지 국회에 와서 앉아 있으라고 하면 바보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전통적인 방법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것이 국회의원답게 일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상임위원회 권한을 확대하고 국정감사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다.
▲만약 국정감사를 폐지하자고 하면 야당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야당이 정부를 직접 감독할 기회인데 그것을 못 하게 되는 것이잖나. 국정감사를 통해 국정 전반을 살펴보고 직접 장관들과 어울리면서 국정을 분담하는 것은 야당에 좋은 기회다. 그러고 나면 야당도 정부를 이해해서 여당과 같이 입법할 때 잘 선용하면 좋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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