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노상원도 같은날 첫 공판준비기일
'12·3 비상계엄' 사건 한 재판부가 모두 심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등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군 예비역 정보사 대령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월 6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김 전 대령에 앞서 같은 날 오전 10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오후 2시에는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심리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해당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기소한 비상계엄 관련 주요 인물 10명 중 군사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된 이들은 모두 한 재판부에서 재판받는다.
김 전 대령은 노 전 사령관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설치를 모의하고 중앙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 당일인 지난달 3일 경기도 안산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노 전 사령관,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태스크포스(TF) 팀장 등을 만나 계엄을 모의한 혐의도 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