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22대 국회에서 여야의 정쟁이 극에 달하며 국회의원들의 제명안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탄핵 정국을 맞으며 의원들의 제명안은 급격히 늘었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이날까지 총 9건의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발의됐다. 이중 4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진욱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제명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01.10 mironj19@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이날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안을 발의했다. 야당은 윤 의원이 윤 대통령 지지자 등을 향해 서부지방법원의 습격 사건의 정당화 논리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야당은 결의안에서 "윤 의원의 '월담 훈방' 발언은 시위대를 폭도로 돌변하게 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며 "해당 발언은 유튜브를 통해 삽시간에 전파돼 법원을 상대로 한 습격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제공됐다"고 주장했다.

불과 일주일 전인 지난 14일에도 국민의힘에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의 제명안을 발의했다. 지난 10일에는 '백골단'으로 논란이 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안이 야당 주도로 제출됐다.

여야는 지난해에도 제명안을 앞다퉈 발의했다. 제출된 제명안을 보면 ▲최민희 민주당 의원 ▲전현희 민주당 의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총 6건이다.

21대 국회에서 총 2건 발의된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수치다. 당시에는 곽상도 전 민주당 의원과 윤미향 전 의원뿐이었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각 정당이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서 그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제명안을 처리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아직 설치되지 않은 상태다. 해당 제명안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관례상 국회 윤리특위는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됐다. 윤리특위 여야 합의 가능성도 미지수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연금특위나 기후특위 등 다른 특위와 한꺼번에 출범할 것 같다"며 아직 크게 진척된 상황은 아니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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