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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국방대 교수도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한 혐의로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지훈)는 31일 김 전 원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정섭 전 세종연구소 부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 전 원장의 지시를 받은 KIDA 연구원 3명에 대해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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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
검찰에 따르면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던 김 전 부소장은 국방대 교수 A씨와 공모해 이 후보의 국방 분야 선거 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원장은 김 전 부소장의 청탁을 받고 공약 개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에 가입하고 공약 개발에 참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월 국책 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이 대선을 앞둔 2021년 이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