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13일 "탄핵된 정권과 당, 국민으로서 자괴감을 직접 겪어본 심정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만은 막자"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략기획특별위원회 1차 세미나 '국민의힘,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서 "이번이 세 번째 탄핵이다"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라고 했다.

김 전 의장은 "12·3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서도 "위헌인지, 불법인지, 대통령을 파면시킬 정도의 중대한 문제인지, 슬그머니 빠진 내란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왜 재판을 서두르려는지, 따져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2시간짜리 계엄이 대통령직을 박탈할 정도로 해를 끼치는지 따져보고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불구속 수사는 왜 안 되나. 대통령을 구속하는 건 누굴 위한 건가"라고 물었다.

김 전 의장은 헌법재판관들에게는 "스스로 자중하기 바란다"며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과 파면시키는 것, 어느 쪽이 국익에 부합하느냐. 국제적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보이는가를 재판관들은 생각해 보라"고 했다.

이어 "탄핵이라는 세계사적인 불명예가 헌법재판소에 남지 않기를 바란다"며 "헌법재판관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민과 국가의 자존심을 생각해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국민이 선출한 행정수반이자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은 대통령"이라면서 "법률적으로도 시비가 엇갈리고, 국민 간에도 크게 입장이 다르고, 국민감정이 내분 상태에 있는데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국민 주권에 맞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명직 공무원이 선출된 국가 최고 권력에 대해 재단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대통령이 만약 파면된다면 국론분열은 더욱 극렬해질 것이 분명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전 의장은 당의 3대 개혁 과제로 국회 개혁, 교육 개혁, 저출생·고령화 대책을 꼽았다.

김 전 의장은 "정치개혁은 다른 말로 하면 국회 개혁이다"며 "제헌국회의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국회 윤리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서'를 만들어서 의정활동을 잘한 의원이 공천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 "교육개혁도 시급하다"며 "대학입시제도 개선위원회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 3년 후에 전면적으로 유치원생 때부터 입시에서 해방하려면 대학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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