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모르고 명령을 따른 죄

기사입력 : 2025년02월13일 13:33

최종수정 : 2025년02월13일 13: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12·3 계엄사태가 군에 얼마나 타격을 줬는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분명한 것은 그 계엄이 군 사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이다. 군인은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국민이 신뢰하지 않으면 조직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12·3 계엄사태는 현장에 투입된 장병뿐 아니라 군 전체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군인이라도 위법한 명령에 대해선 복종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12·3 계엄사태는 핵심 부대 사령관들이 생각 없이 내란 피의자들의 위법한 명령을 따른 결과였다. 국군의 강령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퇴의 기상과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은 사라지고 뒤틀린 상명하복과 왜곡된 충성심만 남았다.

박성준 정치부 기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명령을 따르는 게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명령을 거부하지 못한 게 후회된다"며 반성하는 척이라도 했지만 이들은 오히려 불법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게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은 "민주주의 국가의 문민통제 체제에서 저 같은 야전에 있는 군인이 대통령이나 장관의 명령이 위법이라 생각해서 반기를 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라며 "그게 바로 쿠데타고, 그래서 항명죄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믿는 이유가 있다. 우리 군대가 헌법이나 민주주의 정신보다 상관에 대한 충성과 복종만 강조한 탓이다. 무지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지휘관은 모르는 것 자체로 죄가 될 수 있다. 무력을 사용하는 군대의 지휘관이 꼭 알아야 할 것은 군인은 '헌법 수호자'라는 점이다. 맹목적 충성이 헌법보다 우선할 수 없다. 알베르 카뮈는 소설 '페스트'에서 '악은 언제나 무지에서 나온다'고 했다.

명령에 따라 유대인을 죽였다는 아돌프 아이히만을 보면서 한나 아렌트는 '선한 사람도 악행은 누구나 저지를 수 있다'는 뜻으로 '악의 평범성'을 말했다. 그러나 '평범한 악'을 처벌하지 않으면 같은 일이 반복된다.

5·18 민주화운동 때 군이 시민을 살상한 이유도 민주화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탓이다. 명령을 따랐던 사령관들이 처벌 대상이 되는 이유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