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쇼크] 피해자 소송 지원 나선 소비자원…예산은 '빠듯'

기사입력 : 2025년02월18일 17:40

최종수정 : 2025년02월18일 17:40

신청자 8054명 중 1745명만 보상
사업자 122곳 중 50곳 '보상 거절'
소송지원비 고작 1억…턱없이 부족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여행·항공·숙박 관련 집단분쟁조정 불성립에 따른 소송 지원 신청을 내달까지 받는다.

소비자분쟁위는 소송 상대 기업 122곳을 상대로 133억원 상당의 보상을 요구했지만, 대다수가 보상을 거절하며 실제 보상 액수는 극히 일부에 그쳤다. 이에 피해자 권리 구조를 위해 소송 지원에 나선다.

다만 소송 지원을 뒷받침하는 예산은 빠듯한 수준이다.

18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티메프 여행·항공·숙박 집단분쟁조정 사건의 조정 결정이 일부 불성립되며 보상받지 못한 신청자에 한해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소송 지원에 대한 신청 기간은 2월 17일~3월 18일이다. 분쟁조정위의 분쟁조정결정을 수락한 소비자 중, 판매사의 수락 거부로 조정이 불성립된 자가 신청 대상이다.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티메프 집단 소송 신청 배너 [자료=한국소비자원] 2025.02.18 100wins@newspim.com

◆ 사업자 122곳 중 48곳만 결정 수락…6000명 이상 '불성립'

소비자원은 작년 8월 티메프 여행·숙박·항공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했고, 총 8054명이 몰렸다. 이들은 133억원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소비자원 분쟁조정위는 신청자들에게 보상하라는 조정을 내렸고, 일부 사업자가 이에 대해 승낙해 해당 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총 1745명만이 16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나머지 6309명은 불성립됐다.

집단분쟁조정은 50인 이상 소비자가 같은 물품 또는 비슷한 유형으로 피해를 봤을 때 일괄 구제하는 소비자기본법상 제도다. 데이터 검증 및 보완 작업→사건 개시 결정→개시 공고→소비자분정조정위원의 조정 결정→조정결정서 당사자 송부 순서로 이어진다.

이때 조정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어 신청자나 사업자 둘 중 어느 쪽이라도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이 불성립된다. 신청자와 사업자 둘 다 조정 결정을 받아들여 조정안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티몬, 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의 정산 지연 사태가 발발했던 지난 7월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들이 환불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분쟁조정위는 작년 12월 신청자에게 ▲티메프는 결제 대금의 100% 환급할 것 ▲여행사 등 판매사는 결제 대금의 최대 90% 환급할 것 ▲전자결제대행사(PG사)는 결제 대금 최대 30% 환급할 것을 결정했다.

분쟁위의 결정에 사업자 122곳 중 티메프 2곳을 포함해 48곳이 이 결정에 수락했다. 판매사 106곳 중 42곳, PG사 14곳 중 4개사가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사 중 카카오페이와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파이넨셜은 신청인의 결제 금액 전액을 환급했다.

반면 판매사 중 ▲야놀자 ▲호텔롯데 ▲교원투어 ▲모두투어네트워크 ▲노랑풍선 ▲하나투어 ▲롯데관광개발 등 74개사는 조정을 수락하지 않았다.

PG사 중에서도 ▲토스페이먼츠 ▲다날 ▲KG이니시스 ▲한국정보통신 등 10개사가 조정을 거절했다.

조정 결정을 수락한 사업자 48곳 중 티메프는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는 중이라 실질적인 보상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다만 판매사(42곳) 및 PG사(4곳)와 계약한 소비자 1745명(중복자 30명 제외)은 약 16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이들을 제외한 신청자(6309명)는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불성립 당사자는 소송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인지세만 부담하고 소비자원에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 머지포인트보다 피해자 4배 몰렸는데…예산은 '1억' 제자리

문제는 소비자원의 소송지원비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관측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소비자원은 소송지원비 예산으로 1억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티메프 여행·항공·숙박 관련 집단 소송뿐만 아니라 티메프 상품권 관련 집단분쟁조정 불성립에 따른 소송 지원도 포함됐다.

상품권 관련 집단분쟁조정은 총 1만3537명(티메프 상품권 관련 신청인 2993명, 해피머니 상품권 관련 신청인 1만 544명)이 조정을 신청해 조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상품권 집단분쟁조정 역시 티메프 관련 유사 사례인 만큼 부분 불성립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의 모습. 2021.08.18 pangbin@newspim.com

지난 2021년 머지포인트 집단분쟁조정 결과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실사주인 권보군 머지플러스 최고전략책임자가 5467명에게 22억원 손해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불성립됐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집단분쟁 소송 지원을 모집했고, 총 2907명이 소송 지원을 신청했다.

당시 머지포인트 집단분쟁 소송 지원에 편성된 금액은 1억원이다. 총 5건으로 나눠 진행된 집단소송 중 3건은 승소했고, 2건은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상품권 관련 사건까지 포함하면 티메프 사태의 총 집단분쟁조정 신청자는 약 2만명으로, 머지포인트보다 약 4배 더 많은 피해자가 몰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다만 상품권 집단분쟁조정은 이달에서야 사건 개시를 결정한 상황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관련 예산을 어디에 사용할지 정해진 바는 없다"고 했다. 이어 "티메프 상품권 조정에 대해서는 성립이나 불성립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본안심의도 안 한 상황인데 미리 불성립될 것을 예상하고 소송 지원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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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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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