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1000조원 규모 '가상자산' 시장…"제3자에 의한 시장 감시 필요"

기사입력 : 2025년02월21일 11:55

최종수정 : 2025년02월21일 12:46

가상자산거래소, 통합적 관리 힘들어
거래소 간 규모와 역량 큰 데다
거래수수료가 수입원이라 감시 안할 수도
독립적 제3자 시장 감시 '절실'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가상자산시장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개별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감시 체계를 마련하기보다 독립적인 제3자의 시장 감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1일 대한변호사협회는 '가상자산시장의 외부감시 필요성' 정책토론회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가상자산시장 규모가 1087조원에 달하는 등 비대해지면서 이에 대한 규제 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변협에 따르면 ​최근 펌프앤덤프, 시세조종, 허수 주문, 통정 거래 등 불공정거래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최진홍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봤다.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21일 대한변호사협회는 '가상자산시장의 외부감시 필요성' 정책토론회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2025.02.21 hello@newspim.com

최 변호사는 "공시규제가 미비하다 보니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집단에 의해 부정확한 정보가 유통된다"면서 "또 다른 거래소의 시세가 공유되지 않아 안돼 가두리 현상이 발생했을 때 특정 거래소에서 가격이 급변한다"고 했다. 

수익의 외부유출이 용이해 세력이 돈의 출처를 지울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특정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이익을 얻은 세력은 원화로 출금하지 않고 비트코인,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하는데 외부지갑으로 나가면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존 금융 시장과 달리 가상자산 시장에는 이를 감시할 수 있는 규제 기관이나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시장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상거래에 대해 통보하면 조사결과에 따라 조사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금융위원회가 의결하는 절차를 거친다. 

문제는 주식 시장과는 달리 가상자산거래소는 여러 개로 흩어져 있어 통합적인 관리가 힘들다는 것이다. 

개별 거래소가 시장조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거래수수료가 거래소의 주요 수입원이기 때문이다. 최 변호사는 "거래소는 거래가 활성화되는 게 이득이다.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다면 부실한 코인을 상장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거래소 간 규모와 역량 차이가 크다 보니 감시체계에 허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시장이 운영되면서 24시간 내내 쌓인 데이터를 개별 거래소 차원에서는 관리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거래소 간 연계가 힘들어 사각지대가 생길 것으로도 예상된다. 

이에 최 변호사는 독립적인 제3자, 즉 '가상자산시장감시위원회'에 의한 시장감시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그는 "가상자산거래소가 직접 시장 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를 막기 위해서 홍콩 미국 등은 제3자에 의한 시장감시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개별거래소에서 운영하는 리스크가 감소하는 데다가 국제적 협력체계도 구축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공적형태 수사기관 협조도 용이하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시장감시위원회가 설립될 경우, 위원회는 개별 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출하게 된다. 이후 금융감독당국이나 수사기관 등에 통보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후 감독기관이 개별 거래소에 의심거래자 등을 통보하면, 개별 거래소에서 통보받은 내역을 자체적으로 조치하는 방식이다. 

최 변호사는 "피의자, 혐의자들을 우선 소환해 자료 증거를 강제성 있게 모아야 한다"면서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확인되면 행정절차로 이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자본시장을 만드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hell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