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종25시] 한덕수 복귀 가능성에 최상목 업무지원 TF '해체설' 솔솔

기사입력 : 2025년03월12일 07:32

최종수정 : 2025년03월12일 07:32

10일 최 대행-업무지원 TF 식사 이후 해체설 불거져
한 총리 복귀 가능성 염두…복귀 시 즉각 해체 예정
기재부 "최 대행 '해단' 농담했지만 해단식 아냐" 부인
이번주 총리 탄핵 심판 선고 나올 듯…정국 급변 촉각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최근 세종 관가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업무를 뒷받침하는 '업무지원 TF'가 사실상 해체됐다는 '지라시'가 뜨거운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이 지라시는 불과 하루 만에 기재부를 출입하는 언론인 중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파급력이 엄청났는데요.

지라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업무지원 TF는 지난 10일 최 대행과의 식사 자리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에 마침표를 찍었다고 합니다. 이날 식사가 사실상 '해단식'이었다는 건데요.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일 경우 지난달 18일에 출범한지 불과 한 달여 만에 해체되는 셈입니다.

지라시가 이렇듯 크게 화제가 된 이유는 업무지원 TF 해체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를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한 총리가 돌아온다면 다시 권한대행 역할을 맡게 될 테고, 그렇다면 최 대행의 업무를 전담하던 TF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다시 장관으로 돌아온 최 대행은 예전처럼 기재부의 수장 역할만 수행하면 되니까요.

[서울=뉴스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12.31 photo@newspim.com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기재부가 한 총리의 복귀를 '예상'했다는 건데요. 물론 공직사회 내에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계산해 자체적인 시나리오들을 만들어 볼 수 있겠지만, 업무지원 TF를 해체할 정도로 '확신'이 있는 것이라면 얘기가 좀 다릅니다. 한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를 두고 온갖 무성한 추측과 의혹들이 난무하는 지금에는요.

지라시에서 시작된 얘기인 만큼, 업무지원 TF 해체는 공식적으로는 '사실무근'입니다. 기재부 모 관계자는 "최 대행이 업무지원 TF 구성원들과 원래 돌아가면서 식사를 한다. 식사 한번 했다고 이렇게 엮는 것은 너무 나간 게 아니냐"며 "기재부가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 줄 알고 그걸 미리 준비하냐"고 날 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런 사실들을 함께 고려해 봐야 합니다. 예컨대 최 대행은 지난 11일 정례 국무회의에 정치권의 최대 쟁점 사항인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 한 총리가 복귀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전해지는데요. 이를 감안해 생각해 보면 업무지원 TF의 활동을 비공식적으로 마무리 지었다는 것도 그닥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날 식사 자리에서는 정말 어떤 얘기가 오간 것일까요. 결과적으로 최 대행이 '해단'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는 농담 삼아 한 얘기일 뿐 진심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었다는데요.

10일 식사 자리에 참석한 기재부 모 관계자는 "최 대행이 농담으로 해단이라는 얘기는 한 적이 있지만, 지라시는 과장된 내용"이라며 "업무지원 TF가 구성된 후 다 같이 밥을 먹은 적이 한번도 없어서 얼굴을 볼 겸 가진 식사 자리였다. 만약 정말 해단식이었다면 업무지원 TF 단장인 김범석 차관이 참석하지 않았겠냐"고 해명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답하고 있다. 2025.02.18 mironj19@newspim.com

이날 회동 장소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어바웃진스'라는 양식 음식점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식 바비큐로 유명한 맛집이라는데요. 이곳에서 최 대행은 "젊은 직원들을 여기에 데려오면 다들 좋아한다"며 가벼운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고 합니다. 즉 '해단식'으로 정의될 만큼 무겁고 진지한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건데요.

이런 지라시가 한순간에 퍼지며 기재부 대변인실을 곤란하게 만들었지만, 사실 이번 주면 어떤 식으로든 판가름날 얘기입니다. 최 대행의 셈법대로, 그리고 정치권과 언론들의 유력한 예상대로 이번주 안에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죠. 탄핵이 인용될 시 업무지원 TF는 최 대행의 업무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는 길어도 이틀 안에 해체 수순을 밟게 됩니다.

사실 보다 크고 어려운 문제들은 업무지원 TF 해체 이후에 발생합니다. 탄핵이 기각돼 한 총리가 돌아오면, 최 대행이 임명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임명의 법적 효력이나 정당성 등을 두고 갈등이 벌어질 공산이 큽니다. 한 총리가 현재 최대 쟁점인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문제를 어떻게 결정지을 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또 헌재의 한 총리 탄핵 기각 결정이 윤 대통령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업무지원 TF 관련 지라시는 예외적으로 나름 큰 호응을 얻어 빠르게 확산됐지만, 사실 온갖 억측과 근거 없는 소문들을 담은 지라시들이 하루에도 최소 수십개씩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피로와 불신을 안기기 전에 하루빨리 혼란스러운 정국 상황이 수습되기를 바래봅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