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때 만든 강화 기준 모두 원위치
전기차 충전 프로그램도 중단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미 환경보호국(EPA)이 바이든 행정부 때 만든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정부가 전기차 생산 확대를 위해 대폭 강화한 가솔린 차량의 배출가스 기준과 연비 기준의 완화를 추진 중이다.
EPA는 이날 승용차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2027년 전망치와 비교해 2032년까지 50% 감축하도록 한 규칙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준수하려면 2030년부터 2032년까지 판매되는 신차의 35%~56%를 전기차로 바꿔야 한다.
EPA는 대형 트럭의 스모그 형성 질소산화물 및 그을음 배출 기준도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EPA는 2022년 스모그 및 그을음 배출 기준을 80% 더 높게 강화한 바 있다. 당시 EPA는 이 조치로 조기 사망자가 연간 2900명이 줄고 어린이 수업일수 제한이 110만 일이 감소, 연간 290억 달러의 혜택이 예상된다고 예측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EPA는 미 의회에 전임 바이든 행정부가 승인한 2035년까지 가솔린 차량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파격적인 캘리포니아주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청원했지만, 미 의회 산하 독립기구인 감사원(GAO)은 이 사안이 재검토 대상이 아니며 의회의 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했다.
의회는 이와 별개로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 폐지를 검토 중이다.
숀 더피 미 교통부 장관은 지난 1월 바이든 행정부 때 공포된 자동차 연비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2월에는 전기차 충전 프로그램 중단과 주의 전기차 충전 계획 승인 취소 계획을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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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수감사절 휴일이 시작된 11월 27일 뉴저지주 호보켄 도로에서 차량들이 정체돼 있다.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3.13 kongsikpark@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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