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고용부, 내달 '표준임금 모델안' 공개…기업 자율 임금체계 개선 유도

기사입력 : 2025년03월21일 14:00

최종수정 : 2025년03월21일 14:00

내달 '임금직업포털' 오픈…업종별 표준임금 모델 공개
산업별·규모별 임금, 직업별 맞춤형 임금 정보 등 제공
"임금체계 개선, 직원 만족도·기업 생산성 강화 전략"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충남의 자동차 부품업체 현보는 연봉제를 운영했으나, 직급별 적정임금 수준에 대한 정보와 성과에 따른 임금 차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청년 세대 중심으로 공정한 보상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자 지난해 정부 컨설팅을 받았고, 결과 평가제도 개선 및 분명한 차등보상 기준 확립이 가능했다. 객관적 시장임금 수준에 기반한 직급별 임금 수준도 정해졌다.

#서울에 위치한 석유화학업체 국도화학은 기업 성장 지속을 위한 성과급 체계 개편 필요성을 인식했다. 영업이익률이 동일해도 매출 규모가 상이하다면 근로자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한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컨설팅 결과 매출 규모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이익공유제 도입이 제시됐다.

기업 스스로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급·직무별 평균 임금 수준 등 시중 임금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활용해 기업은 적정 임금 수준 등을 정할 수 있다. 

21일 고용부에 따르면 내달 중 임금직업포털 '워크피디아' 홈페이지에 업종별 표준임금 모델안이 공개된다. 기업의 자율적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임금직업포털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홈페이지가) 오픈되면 지난해 진행한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을 통해 마련된 자동차 부품업·석유화학업·조선업 표준임금 모델안을 게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크피디아는 고용부가 오는 4월부터 운영하는 임금직업포털로, 홈페이지에는 산업별·규모별 임금 정보와 임금체계 개선 교육 동영상, 직업별 맞춤형 임금 정보 등도 공개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5.03.20 sheep@newspim.com

업종별 표준임금 모델안은 ▲가이드라인형 ▲이슈-솔루션형 ▲이상향 제시형 세 가지 유형이 제시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형은 기업이 업종 전체의 직급·직무별 평균 임금 수준, 임금인상 요인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중 임금 정보를 제공한다. 이슈-솔루션형은 업종 내 공통 적용되는 이슈를 분석하고 맞춤형 해결법을 제시한다. 이상향 제시형은 기업을 둘러싼 환경과 업종 특성을 고려한 바람직한 임금체계 모델을 제시한다.

임금 체계 전문가 성상현 동국대 교수는 "정부가 모든 기업을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표준임금 모델안은 업종 단위에서 기업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촉매제로 기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서울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업종별 임금체계 개선 콘퍼런스'에서는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모범기업 사례가 공유됐다.

임금체계 개선 컨설팅 모범사례 [자료=고용노동부] 2025.03.20 sheep@newspim.com

고용부가 지난해 석유화학·자동차 부품·조선 3개 업종 대상으로 실시한 해당 컨설팅은 직무 분류, 보상 체계, 노사 협력 등 산업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컨설팅은 바이오·자동차 부품·조선·정보기술(IT) 4개 업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김유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임금체계 개선은 근로자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기업 생산성을 증대하는 전략"이라며 "정부는 임금체계 개선이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개별 기업 단위에서 업종 단위 지원으로 범위를 넓혀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