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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로 넘어간 尹탄핵 선고…헌재 인근 주민·상인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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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케이드 등으로 통행 불편…골목 상권 타격
학생들 등하교길 안전 걱정…시위대 욕설 문제
헌법재판관 공수처 고발 등 압박 수위 높아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고다연 인턴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안국역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3월초 선고 관측이 결국 4월로 넘어간 탓에 헌재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에 이어 고발로 이어지고 있다. 

31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지하철 출구에서 헌재로 향하는 길목에는 경찰버스 수십대와 바리케이드 등이 설치돼 있다. 보행자 통행이 제한되면서 좁은 골목마다 가게가 위치한 안국역 상권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인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사거리에 경찰의 검문검색이 강화되고 있다. 2025.02.04 yym58@newspim.com

◆ "경찰이 길목 통제...손님이 찾아올수 있겠나"

헌재 인근에서 한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 씨는 "3월이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4월이 됐다. 이제 날이 풀리면서 손님이 많아질 시기인데 계속 이런 상황이면 매출 회복이 어려울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윤모 씨도 "경찰이 길목을 다 통제하고 있으니 손님이 찾아올 수 있겠느냐"며 "빨리 선고가 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기념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최모 씨는 "지금도 어지러운데 선고 당일에는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모르겠다"며 "괜히 매장에 피해가 오지 않을까 너무 걱정된다"고 말했다.

인근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서모 씨는 "북촌은 원래 사람들이 여유있게 시간을 보내는 곳인데 지금은 손님이 끊기고 분위기가 흉흉하다"며 "12월부터 정상적 매출이 안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고충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헌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재동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걱정했다. 40대 학부모 정모 씨는 "시위를 하는 것은 자유로운 의견 표현이지만 (시위 발언 내용이) 질적으로 떨어져서 걱정된다"며 "탄핵 선고 당일에는 동네를 떠나 있을 생각이다"고 말했다.

50대 김모 씨는 "탄핵이 문제가 아니라 (시위대가) 욕설을 너무 많이 하는게 문제"라며 "어린 학생들이 이를 답습하게 될까봐 무섭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박석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십자각 터 광화문 농성장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4차 긴급집중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3.28 leemario@newspim.com

◆ 시민단체 등 헌재 재판관 비판에 고발까지

탄핵심판 선고 지연 상황에 헌법재판관을 향한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오는 4월 5일까지 24시간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비상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박석운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만약 헌법재판소가 국민을 배반하고 윤석열 내란 일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한다면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를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2주 만에 끝낸다고 하더니 소문에 의하면 6월까지 간다고 한다"며 헌재 앞 24시간 철야 농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은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철야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형식·김복형·조한창 헌법재판관 3인을 직권남용 및 내란방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과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하는 헌법재판관의 자리에서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의 파면을 기대하는 국민 대다수의 열망에 반해 자신들의 직권을 남용해 파면 결정을 고의로 가로막거나 탄핵안을 5대 3으로 기각 혹은 각하시키려고 시도하는 등 국민 다수에게 내란수괴 피고인 윤석열의 대통령직 복귀를 걱정하는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병철 변호사도 "윤석열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지 34일이 경과했으나 아무 이유 없이 파면 선고를 지체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해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를 범한 것"이라며 직무유기 혐의로 헌법재판관들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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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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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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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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