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온종훈 선임기자 = 한국은행은 구조적인 부동산 신용집중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부동산 신용 증가세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금융기관의 부동산 대출 취급 유인이 억제될 수 있도록 자본규제를 보완하고 생산적 기업대출 취급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제안했다. 아울러 주택금융을 포함한 신용공급 전반의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은은 3일 서울 명동 소재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과 공동 개최한 '부동산 신용집중부동산 신용집중: 현황,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컨퍼런스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해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잠재력 제고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 정책 방안을 모색했다. 

세션 1에서 '부동산 신용집중의 구조적 원인과 문제점'을 발표한 최용훈 한은 금융시장국 국장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신용규모는 작년 말 기준 1932.5조원으로 전체 민간신용의 절반 정도(49.7%)를 차지하고 있다"며 "2014년 이후 연간 100조원 가량씩 증가하며 11년만에 2.3배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최 국장이 언급한 부동산 신용액은 주택·비주택 관련한 부동산 가계대출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포함한 부동산·건설업 기업대출의 합계를 의미한다.  

최 국장은 유형별로는 가계부문은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을 중심으로, 기업부문은 부동산업 대출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했고 업권별로는 은행의 부동산 신용 증가세가 가계부문을 중심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비은행 금융기관은 2015~2017년 중에는 가계를 중심으로, 2018~2022년중에는 기업을 중심으로 부동산 신용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국장은 부동산 신용공급이 집중되면서 ▲생산적 부문에 대한 신용공급이 제한(비효율적 자원 배분)되어 성장 기여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부동산가 급락 등 대내외 충격 발생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부동산 대출에 안주하면서 영업 다변화와 혁신노력을 소홀히 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최 국장은 "부동산 신용집중이 지속되는 것은 가계‧기업의 부동산 투자에 집중된 자금 수요와 금융기관의 이자수익 중심 영업구조 등이 맞물린 가운데서 부동산 대출에 대한 낮은 자본부담 등 규제측면의 유인체계도 작용하는 구조적 요인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한은 금융시장국은 수요측면에서 가계는 부동산 중심 자산 선호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레버리지(지렛대) 효과를 동반한 주택투자를 유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기업도 부동산 업황이 장기간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관련 기업 수가 크게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건설업 업종 특성상 초기 투자자금에 대한 외부자금 의존도가 커 대규모의 대출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 공급측면에서도 은행은 이자 이익 의존도가 높은 수익구조상 안정적 수익 확보가 가능한 부동산담보 중심의 대출자산 확대를 주된 영업전략으로 활용했으며 비은행금융기관도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 등으로 수익원 확보 필요성 등으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 취급을 확대해왔다. 

특히 규제 측면에서 국제결제은행(BIS) 자본규제 하에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의 은행의 자본 확충 부담이 여타 대출대비 낮아 은행이 주담대 및 부동산업 관련 대출을 우선할 유인이 생기는 것으로 분석됐다. BIS 규제에 따르면 부동산 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는 일반 기업대출의 5분의3에 불과했다.

[자료=한국은행] 2025.04.03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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