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불확실성 해소·조속한 국정 정상화 기대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재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와 함께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당장 눈앞에 닥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대응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그 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사실상 무관세를 적용받던 국내 자동차 및 2만 개에 달하는 자동차 부품 회사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철강 및 반도체, 석유화학 등 국내 주력 산업이 큰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4일 "현재 대한민국은 내수 침체와 자동차와 철강, 반도체 등 그 동안 한국을 50년 이상 이끌었던 주력 산업이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 우리 주력산업이 나아갈 길을 찾고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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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경제안보전략TF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부총리, 정의선 현대차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한총리,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이 참석했다.[사진=총리실] 2025.04.01 photo@newspim.com |
현재 정부는 트럼프 상호관세 발효로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큰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산업군을 중심으로 긴급 지원책을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정비해 외부 도전을 제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앞서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TF 회의에서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회장들은 미국발 통상위기 리스크에 민관 공동 대응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4대 그룹 회장들은 정부에 "미국의 반도체과학법 및 IRA 축소 우려, 관세 부과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을 위해 세제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미국과의 협상에 총력을 경주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그 동안 탄핵 정국에서 트럼프 관세 등 각 개별기업들이 미국 등 전세계를 돌며 민관 외교관 역할을 해왔지만 기업 혼자 하기엔 한계가 분명하다"며 "조속히 국정이 정상화돼 글로벌 경제 위기 대응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계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 및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 제외를 주 내용으로 하는 반도체법 등 국회가 나서 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입법에 힘 써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