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尹 파면 일주일 만에 관저 퇴거…"만찬에 세금 썼는지 따져봐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파면 후 7일 5시간 48분만에 퇴거
관저서 조리사 동원·외부 인사 만찬 정황 속속
시민사회 등 "행사 비용 세금인지 짚어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으로 일주일가량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동안 외부 인사들과 만찬을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해당 기간 발생한 비용이 혈세로 충당됐는지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기간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나경원 의원, 이철우 경북지사, 윤상현 의원,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등이 관저를 방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11일 윤 전 대통령은 오후 5시10분께 관저에서 퇴거했다. 지난 4일 파면 결정 이후 관저에 머문 기간은 총 7일 5시간 48분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 파면 결정 후 2일 8시간 만에 청와대를 떠났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 퇴임식 전날 관저에서 나왔다. 통상 전임 대통령은 새로운 대통령 취임일 오전에 청와대를 떠나는데, 이전 사례와 비교했을 때 윤 전 대통령의 관저 체류는 이례적으로 길다는 지적이다.

이에 더해 윤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만찬을 즐긴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인터넷 매체 '뉴탐사'는 파면 3일 뒤인 지난 7일 오후에 조리사로 보이는 여러 명이 대통령 관저에서 이동하는 모습 등을 공개했다. 식자재를 실은 것으로 보이는 탑차도 포착됐다.

JTBC도 윤 전 대통령이 파면 뒤 거의 날마다 외부 인사들과 함께 관저에서 식사했다고 보도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리사 등 대통령 관저에 소속된 인력이 해당 만찬에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국민 세금으로 관저에 임시로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을 불러 마지막 환송 파티를 했다"고 말했다.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나와 "숙박비로 최소 5000만원은 받아야 한다"고 짚었다.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도 9일 MBC '뉴스투데이'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만찬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행사"라며 "그 행사 비용을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은 나중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주권당과 지역별 촛불행동 회원은 지난 12일 관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저는 국민 세금으로 관리되는 곳인데 무슨 자격으로 틀어박혀 아직도 호가호위하고 있냐"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공무원이 동원됐다거나, 국민 세금이 쓰였다면 윤 전 대통령 단독으로 시행했다기보다 이를 지시한 자나 협조한 공무원 등이 있을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그들이 공동범으로 횡령, 배임,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 변호사는 "'관저에서 나오는 데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 정도까지는 이해해 줄 수 있다고 본다"며 "세금을 사용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것까지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파면된 순간부터 전부 횡령", "관저에서 나갈 사용료 생각하면 울화통이 치민다", "파면된 대통령을 세금으로 경호하는 것도 화나는데 관저 비용은 왜 내줘야 하냐" 등의 글이 올라왔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