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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사령관'과 '오펜하이머 모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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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AI 투자'는 강조하면서 '군사 AI'엔 우려 목소리
미 국방부 '썬더포지 프로젝트'… 'AI사령관' 실전 도입
유엔총회, '자율 살상무기'의 위험성에 관한 결의안 채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차기 주요 대선 주자들이 인공지능(AI) 투자를 강조하고 나서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군사AI' 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한동훈 전 대표가 '한국의 팔란티어' 추진을 공약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AI미래전략특별위원장인 차지호 의원이 "AI 군사화의 윤리적 위험성부터 제대로 공부하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MS 디자이너로 생성한 'AI 사령관' 이미지. [사진=MS 디자이너] 2025.04.19 gomsi@newspim.com

'군사 AI 기업'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는 미국 국방부와 중앙정보부(CIA), 연방수사국(FBI) 등지에 AI 기반 빅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으로, 시가총액이 지난 2월 말 기준 2100억 달러(약 298조 원)에 달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고담(Gotham)'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우크라이나 병사들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방산기업들도 해외 '군사 AI'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일례로 LIG넥스원은 지난해 8월 미국의 팔란티어와 무인체계·우주·전자전 등 미래전 분야에서 국방데이터 역량 고도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LIG넥스원은 해상 무인화 플랫폼 '무인수상정(해검)' 시리즈를 비롯한 무인체계, 우주·전자전 등의 체계종합 분야에서 쌓아온 기술력에 팔란티어의 검증된 데이터 인프라 기술과 AI 솔루션을 접목해 미래전장 R&D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영국의 BAE시스템즈도 인공지능에 기반한 미래전 대비 무인화 시스템으로 한국 상륙작전에 나섰다. BAE시스템즈는 세계 6위, 유럽 1위 규모로 지난해 약 52조원의 매출을 기록한 글로벌 방산 기업이다. 지난 3월 11일 서울 용산구 BAE시스템즈 본사에서 열린 미디어 간담회에서 AI를 활용한 플랫폼 무인화, 전기 드론, 자율주행 등 미래 전장 포트폴리오를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지난 3월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BAE시스템즈 본사에서 열린 미디어 간담회에서 BAE시스템즈의 롭 메리웨더 그룹 CTD가 AI를 활용한 전기드론, 자율주행 등 미래 전장 포트폴리오를 제안하고 있다. [사진=오동룡] 2025.04.19 gomsi@newspim.com

BAE시스템즈는 인간 없이 치르는 미래전에 대비, 기존 장갑차에 자율주행 기술을 통합한 8x8 모듈형 차량(ATLAS-CCV)나 고고도 장기체공 무인기인 PHASA-35, 초대형 무인잠수정인 고스샤크(XL-AUV)도 AI 기반 무인 플랫폼으로 만든다. 롭 메리웨더 그룹 테크놀로지 디렉터(CTD)는 "BAE시스템즈가 생산한 일부 무기들은 실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쓰일 정도로 실제 데이터를 쌓고 있다"고 했다.

미국을 필두로 한 전 세계 주요국 정부는 AI 군사 기술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각국의 AI 무기 개발 경쟁도 가속화되고 있다. 현재 미국이 가장 앞선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비영리 정책 연구 기관인 국제거버넌스혁신센터(CIGI)에 따르면, 각국 정부의 AI 관련 국방비 지출은 2022년 46억 달러(약 6조7000억 원)에서 2023년 92억 달러까지 늘었고, 2028년엔 388억 달러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최근엔 미국 빅테크나 AI 개발사도 AI 기반 무기 체계 개발에 뛰어드는 분위기다. 미국에선 AI 방산 기업 '팔란티어'가 시가총액(2023억 달러) 면에서 '형님들'인 전통적 방산기업인 RTX(1736억 달러)나 록히드마틴(1097억 달러)을 넘어서고 있고, 안두릴이 그 뒤를 좇고 있다. 유럽에선 독일 스타트업 '헬싱'이 AI 드론 HX-2를 만들었고, 2023년엔 독일 유로파이터 전투기에 AI 플랫폼을 탑재하는 계약도 맺었다. 스타트업 시장조사 업체 크런치베이스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전 세계 방산 스타트업에 몰린 투자금은 163억 달러에 달한다.

한국은 세계 5~6위권의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AI 기반 무기 체계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열린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에서도 AI를 접목한 다양한 무기가 공개됐다. 특히 현대로템의 다목적 무인 차량 HR-셰르파는 AI 기반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해 감시와 정찰, 전투, 부상병 및 물자 이송 등 다양한 임무를 사람 없이 수행한다.

이렇듯 AI로 무장한 '디펜스 테크'가 전장의 판도를 바꿔나가고 있다. 국방부 산하 국방혁신단(DIU, Defense Innovation Unit)은 지난 3월 5일 군사 AI 기업 '스케일 AI'와 군사작전 계획에 AI를 도입하는 '썬더포지(Thunderforge)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미 국방부가 군사작전 계획 수립과 의사 결정 과정에 인공지능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복잡한 현대전에서 신속한 판단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조치다.

알렉산더 왕(Alexandr Wang) 스케일 AI CEO. [사진=스케일 AI 공식 홈페이지] 

국방혁신단은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국방부 산하기관으로, 첨단 상용 기술을 군사 분야에 빠르게 도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중국계 미국인인 민간 AI 스타트업 '스케일 AI'의 알렉산더 왕(Alexandr Wang) 최고경영자(CEO)는 1997년생으로, 세계 최연소 자수성가 억만장자에 오른 인물이다. 그가 창업한 '스케일AI'는 140억 달러(약 19조 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은 AI 스타트업이다.

'선더포지'는 AI가 대규모 군사 데이터를 분석하고 군 지휘관에게 작전을 제안하는 일종의 'AI 사령관' 시스템이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스케일AI와 함께 첨단 국방기술 기업 안두릴(Anduril), IT 대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 등도 함께 참여한다. 계약 규모는 수백만 달러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혁신단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현재 군 내부에서 사용 중인 수십 년 된 낡은 작전 계획 수립 방식을 탈피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선더포지 시스템'은 전통적인 참모 업무 과정을 자동화하고, 작전 계획 초안 작성을 지원하며, AI 워게임을 통해 다양한 작전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할 예정이다. 여러 단계의 기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게 된다.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가 인간이 쌓아 온 기보(棋譜)를 학습한 후 이세돌을 압도한 것처럼, 'AI 사령관'도 수천만 번의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해, 인간이 미처 생각 못한 '신의 한 수'를 찾아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스케일AI'의 알렉산더 왕 CEO는 지난 3월 4일 <이코노미스트> 기고문에서 "AI 에이전트 전쟁의 시대가 도래했다(The Era of Agentic Warfare is Here)"며 "인공지능을 군사적 의사 결정에 완벽히 통합하는 첫 번째 국가가 21세기의 역사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AI는 전투 현장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우고 있다.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AI 전쟁 실험실(타임지)'이란 평가를 받았고, 그 이듬해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선 'AI 공장이 가동됐다(워싱턴포스트)'는 말까지 나왔다. '두 전쟁'이 첨단 방위산업 기술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다.

자율 무기체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약하고 있다. AI를 활용한 전술 프로그램 'GIS 아르타'는 표적을 식별하면 표적 주변에서 가장 가깝거나 효율적인 무기를 보유한 부대에 직접 공격을 명령한다. 덕분에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기갑부대 공세를 막아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과연 'AI 사령관'이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까.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전투 지휘를 돕는 'AI 사령관'의 등장으로 미군의 전투 효율성은 비약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특정 분야에 특화된 AI 사령관은 '분업'을 통해 전장에서 의사를 결정하는 속도도 끌어올렸다. 예를 들어 'AI 정보 사령관'은 적군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해 알려주고, 'AI 작전 사령관'은 어떤 무기로 어느 정도 공격을 가해야 효과가 있을지 조언해주는 식이다.

'AI 사령관'의 위력이 드러난 첫 전장은 이스라엘과 이슬람 무장 단체 하마스 간의 전투였다. 2023년 10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자, 이스라엘 방위군은 즉각 대응에 나서 단 27일 만에 목표물 1만2000곳을 타격했다. 군수 창고부터 무기고, 미사일 발사대, 지하 터널, 지도부 건물 등 하루 평균 400곳 넘는 목표물을 공격한 셈이다. 속사포 같은 공격 뒤에는 이스라엘이 개발한 표적 생성 AI 시스템 '하브소라(Habsora)'가 있었다. AI가 통신 감청 내역, 위성 영상, 소셜미디어 게시글 같은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해 공습 리스트를 뽑아낸 것이다.

이스라엘군이 인공지능(AI) '하브소라'로 가자지구 내 하마스 무장세력을 표적화해 공격하고 있다. [사진=이스라엘공군] 

이스라엘군은 인공지능 타게팅 시스템 '라벤더(Lavender)'를 통해 하마스 대원을 식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폭격 대상을 선정하여 작전을 수행했다. 수만 명에 달하는 하마스 대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첩보 위성이나 현장 카메라로 하마스 대원이 포착되면 해당 지역에 공습을 가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지난해 7월 31일 이란을 방문한 하마스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 암살에도 이 시스템이 사용된 것으로 전해진다.

미 국방부는 썬더포지를 우선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유럽사령부에 배치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국 견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어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첫 시험장으로 선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혁신단에 따르면, 썬더포지는 미군의 다른 통합전투사령부로 확대 배치될 예정이다. 사무엘 파파로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은 "DIU는 인도태평양사령부의 혁신 부서로서 상업적 최고 관행을 활용해 새로운 기술을 신속하게 개발, 테스트, 배치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했다. 피터 안드리시악 유럽사령부 참모장도 "우리가 광범위한 전구(戰區) 데이터를 통합, 분석, 활용하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향상됐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전 세계 유수의 빅테크 기업들도 AI 무기 개발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구글은 지난 2월 '구글 AI 원칙'에서 'AI를 무기 또는 감시 기술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지난해 말엔 챗GPT 개발사 오픈 AI도 안두릴과 협력해 군사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은 이미 클라우드 서비스를 국방용으로 제공 중이다.

AI와 손잡은 드론은 유인 전투기의 자리까지 위협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지난해 11월 24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이 와중에 몇몇 바보는 여전히 F-35와 같은 유인 전투기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며 '유인 전투기 무용론'을 꺼내들었다. 최근엔 사족 보행하는 로봇개도 로봇 군단의 주요 구성원으로 주목받는다. 미 육군은 지난해 9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소종을 장착한 AI 로봇개 훈련 모습을 공개했다.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X에 "F-35 같은 유인 전투기를 만드는 멍청이"라는 글과 함께 올린 중국 드론의 비행 영상. [사진=소셜미디어X 캡처이미지]

AI 무기는 높은 정확도로 정밀한 공격이 가능하고,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적에게는 최대한의 피해를 입힐 수 있어 효율적인 전쟁을 가능케 한다. AI 무기는 기존 무기와 달리 사람의 숫자를 늘리지 않고 확장과 확산이 용이하다. 이론적으로 수백, 수천 대의 무기를 단 한 사람이 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교'로 국가적 갈등을 풀기보다 '전쟁'으로 해결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AI 무기는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다. 가장 큰 우려는 소위 '킬러 로봇' 또는 '학살봇'(slaugher bot)이라는 자율 살상 무기(LAWs, 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의 등장 가능성이다. 임무 수행 과정에서 AI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공격으로 인해 대규모 민간인 사상자 발생 등 의도치 않은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중국군이 캄보디아와의 군사 훈련 중 중국 기업 '유니트리 로보틱스'에서 제작한 총이 장착된 로봇개를 선보이기도 했다.

미 공군에서 사용 중인 고스트로보틱스 비전60 Q-UGV 로봇. [사진=고스트로보틱스] 

너도나도 AI의 군사적 활용에 나서자 '오펜하이머 모멘트'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맨해튼 프로젝트'를 주도한 물리학자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핵무기의 가공할 파괴력을 확인한 뒤 두려움과 회의감에 휩싸인 순간을 말한다. 국제사회도 AI 무기에 대한 규제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말 유엔 총회에서는 자율살상무기체계의 위험성에 관한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 결의안은 152개국의 찬성, 4개국의 반대, 11개국의 기권으로 통과됐는데, AI와 자율성을 포함한 군사 분야의 새로운 기술 응용이 제기하는 심각한 도전과 우려를 인정했다.

지난해 9월 서울에서 외교부와 국방부 공동 주관으로 '2024 인공지능(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가 개최됐다. 이 회의에서도 군사 분야 AI 규범 마련을 위한 '행동을 위한 청사진(Blueprint for Action)' 문서가 채택됐다. AI를 이용한 자율 무기체계에 온전히 판단을 맡기지 않고 인간의 통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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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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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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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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