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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오늘 내란·김건희 특검법 재발의...'6월 본회의 처리' 목표

기사입력 : 2025년04월25일 10:41

최종수정 : 2025년04월25일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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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진상조사단 확대 개편키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25일 재발의한다. 민주당은 5월 초 법사위 의결을 거쳐 오는 6월 중 본회의에서 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25 pangbin@newspim.com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17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의 국회 점거 사건 수사 등과 관련한 내란 혐의 수사를 골자로 한다. 명태균 특검법은 제20대 대선과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와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 의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개입했는지 등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네 차례 재표결에 부쳤으나 전부 부결·폐기됐다. 네 번째로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등 총 15개였다.

민주당은 기존 명태균 특검법을 김건희 특검법에 합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명태균 특검법의 경우 최근 건진법사 내용이 추가로 나와서 이걸 각각 특검으로 하기보다는 하나의 특검법으로 해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존 명태균게이트진상조사단을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김건희 관련 의혹이 너무 많아서 이걸 종합하는 조사단을 구성하고 그 산하 분과로 명태균 이혹 분과 등으로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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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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