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허위사실 공표 범위 축소
이재명 후보에 유리…국민의힘 "이재명 면죄 발급"
[서울=뉴스핌] 한태희 박찬제 이바름 기자 = 대통령 당선 시 형사 재판을 중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과 허위사실 공표 범위를 좁히는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두 법 개정안은 모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 유리한 법이라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법 개정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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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5.07 pangbin@newspim.com |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부칙에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조항과 '이 법은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 당선인과 관련된 형사재판 절차는 모두 정지된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보강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입장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취임 이전 받고 있던 기존의 형사재판의 정지 혹은 중지 여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대장동 사건 관련 배임 혐의, 위증교사 혐의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형사 재판의 지속 여부를 두고 정치계와 법조계에서 다툼이 벌어질 여지가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당선 이후 재판 지속 여부를 두고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혼선을 막기 위해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재임 기간 정지시키겠다는 내용의 개정안들을 발의했다는 입장이다.
◆ 행안위, 민주당 주도 공직선거법 개정안 전체회의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같은 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관련 법은 지난 2일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5일 만에 행안위 전체회의까지 통과시켰다. 관련 법 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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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5.05.07 pangbin@newspim.com |
관련 법 개정안은 소위 '이재명 방탄법'으로 꼽힌다.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있는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건에서 '행위'라는 단어를 빼는 게 핵심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과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변호와 같은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 해석했다. 골프 발언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취지이고 백현동 발언은 '국토교통부가 직무 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내용이다.
두 발언은 1심에서 유죄 파단이 나왔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이 발언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 국민의힘 '반발'…"국회, 이재명 면죄 발급 도구로 전락"
법사위와 행안위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 독주를 규탄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회 권력으로 이미 행정부와 사법부를 폭압적으로 지배하는 이재명 독재는 시작된 지 오래됐다"며 "국회는 범죄자 이재명을 위한 면죄부 발급 도구로 전락했다"고 한탄했다.
권 원내대표는 "딱 한사람의 처벌을 면죄하는 법안을 만드는 게 이번이 처음으로 이재명은 민주당이 그토록 비난했던 전두환보다 더 나쁘다"며 "이재명은 히틀러보다 더 악독하고 베네수엘라 독재자 차베스보다 악하다"고 맹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끝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낼 마지막 희망은 국민의힘과 국민에게 있다"며 "우리가 대선에서 패배하고 대통령 재의요구원이라는 최후 브레이크장치마저 잃어버린다면 이재명 독재는 막을 길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