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3차 공판이 열린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재판도 시작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3차 공판기일을 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3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이 지난 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달 열린 1·2차 공판 때와 달리 지상출입구를 통해 법원에 출입한다. 법원은 앞선 공판에서는 보안상의 이유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석을 허용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지상으로 법원에 출입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대비해 지난 9일 오후 8시부터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법원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지난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밝히겠다고 맞섰다.

12일 열리는 3차 공판에선 검찰이 신청한 박정환 특수전사령부 참모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관 부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1일 검찰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사건을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13일 오후 3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탈북어민 강제 북송' 혐의를 받는 정 전 실장이 지난 2월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가정보원법 위반 관련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사드 반대단체에 군사정보 누설한 혐의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오는 13일 오후 3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서 전 1차장은 사드 반대단체에 작전정보를 하루 전에 제공할 것을 약속한 뒤 국방부 차관 재직 중 2회, 국가안보실 1차장 재직 중 6회에 걸쳐 사드 장비 및 공사 자재 반입 등 작전 정보 누설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 4월 국방부 장관 명령에 반해 독단적으로 반대단체와 군사 작전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 후 작전을 수행 중이던 육군 등에 회군을 명한 혐의도 받는다.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서 전 1차장과 공모해 2020년 5월 군사 2급 비밀인 군사작전정보(유도탄·레이더 전자장치유닛 교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해 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사드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들을 군사기밀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