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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지방 미분양 해소 시급…"규제완화·시장친화 정책 필요"

기사입력 : 2025년05월16일 06:25

최종수정 : 2025년05월16일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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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 '규제 완화·미분양 해소' 부동산 정책 마련해야"
부동산, 정쟁 아닌 실용의 문제…정책 실패 반복 말아야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이후 한국 경제는 극도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정치권의 극한 대립은 협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책 혼란 속에 기업들은 생존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는 6월 3일 대선 직후 곧바로 출범하는 새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합니다.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시작하는 만큼, 초반 국정 기조와 정책 방향 설정이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부각되는 경제·사회 전반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정책적 우선순위가 돼야 할 과제들을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국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공급감소와 매수심리 위축에 따른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업계선 새 정부가 수백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을 앞세우기 보단 적절한 규제 완화를 통해 시급한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 등 시장 친화적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공급확대 물론 적절한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차기 정부 '규제 완화·미분양 해소' 부동산 정책 마련해야"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위기 상황에 빠진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면 규제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시장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기존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로 인해 서울 지역의 '똘똘한 한채' 선호현상에 따른 서울과 지방간 양극화 심화, 지방 미분양 주택 급증에 따른 건설사 유동성 위기, 주택공급 물량 감소에 따른 아파트 전세시장 불안 등 부동산 시장은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태다.

건설업계는 새 정부에선 주택 공급 확대와 동시에 규제 완화 등 시장 친화적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차기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지방 미분양 주택, 다주택자 규제, 정비사업 활성화, 수요회복 위한 대출한도 확대 등 금융 규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 미분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건설업계 전방에 유동성 위기가 번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중견 건설사들이 잇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도 했다. 특히 악성 미분양이 꾸준히 늘고 있어 미분양 해소가 우선적으로 시급한 상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의 악성 미분양은 전월 대비 5.9% 증가했다. 수도권의 경우 같은 기간 0.7% 증가에 그쳤지만 지방은 한달만에 1만9179가구에서 2만 543가구로 한달 만에 7.1%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분양 해소는 차기 정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분양 주택 3000가구 매입하긴 했지만 매입가가 현실적이지 않다보니 실적이 많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 경제가 안 좋았을 때 효과가 좋았던 정책인 미분양 세제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중과 폐지 등도 차기 정부에 바라는 부동산 정책 중 하나다. 수도권과 지방간 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고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다주택자 세제 인하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미분양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꾸준하게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등 지원방안 마련을 강력하게 요청해 왔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을 좀 살릴 수 있는, 지방으로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세제혜택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지방이 좀 살아나야 궁극적으로 미분양 해소가 이뤄지고 차기 정부에서 한번 매듭을 지어야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 부동산, 정쟁 아닌 실용의 문제…정책 실패 반복 말아야

위축된 매수심리를 회복시킬수 있는 금융 지원도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출 한도 축소로 관망세가 짙어지며 거래가 줄어들고 이는 곧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가뜩이나 지금도 대출 한도가 축소돼 있어 수요가 위축돼 있는데 더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기준 금리가 인하된다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로 이어지진 않는다. 기준금리 인하가 주담대 금리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과도한 주택공급 목표는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270만가구 이상을 공급 목표로 잡았지만 사실상 현실화하기는 어려운 수치라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무리한 공급목표를 강제하면 무리한 실적을 내려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공급 목표를 현실적인 물량으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을 ′이슈몰이′로 활용해선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당시 부동산 시장의 주택수량 등 문제가 없지만 다주택자를 비롯한 투기세력이 시장을 왜곡시켜 집값이 오르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어렵다는 식의 프레임을 적용하며 규제 강화에 몰두했고 결국 부동산 정책에서 크게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연구위원은 "과도하게 강화된 부동산 규제의 완화를 통한 시장정상화 기조가 이어져야 한다"면서 "다주택자 규제 완화, 도심 정비사업의 저해요인으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자연스러운 시장원리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 협회 관계자는 "다주택자 세제 정상화 등 차기 정부는 과도한 규제를 풀면서 이전 정부의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면서 "수요 억제 정책으로 인한 시장 변화를 경험했던 만큼 똑같은 우를 범해선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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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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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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