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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지방 미분양 해소 시급…"규제완화·시장친화 정책 필요"

기사입력 : 2025년05월16일 06:25

최종수정 : 2025년05월16일 06:25

"차기 정부 '규제 완화·미분양 해소' 부동산 정책 마련해야"
부동산, 정쟁 아닌 실용의 문제…정책 실패 반복 말아야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이후 한국 경제는 극도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정치권의 극한 대립은 협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책 혼란 속에 기업들은 생존 전략을 새로 짜야 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는 6월 3일 대선 직후 곧바로 출범하는 새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임기를 시작합니다.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시작하는 만큼, 초반 국정 기조와 정책 방향 설정이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부각되는 경제·사회 전반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정책적 우선순위가 돼야 할 과제들을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국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공급감소와 매수심리 위축에 따른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업계선 새 정부가 수백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을 앞세우기 보단 적절한 규제 완화를 통해 시급한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 등 시장 친화적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공급확대 물론 적절한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차기 정부 '규제 완화·미분양 해소' 부동산 정책 마련해야"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위기 상황에 빠진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면 규제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시장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기존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로 인해 서울 지역의 '똘똘한 한채' 선호현상에 따른 서울과 지방간 양극화 심화, 지방 미분양 주택 급증에 따른 건설사 유동성 위기, 주택공급 물량 감소에 따른 아파트 전세시장 불안 등 부동산 시장은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 상태다.

건설업계는 새 정부에선 주택 공급 확대와 동시에 규제 완화 등 시장 친화적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차기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지방 미분양 주택, 다주택자 규제, 정비사업 활성화, 수요회복 위한 대출한도 확대 등 금융 규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 미분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건설업계 전방에 유동성 위기가 번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중견 건설사들이 잇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도 했다. 특히 악성 미분양이 꾸준히 늘고 있어 미분양 해소가 우선적으로 시급한 상황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의 악성 미분양은 전월 대비 5.9% 증가했다. 수도권의 경우 같은 기간 0.7% 증가에 그쳤지만 지방은 한달만에 1만9179가구에서 2만 543가구로 한달 만에 7.1%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분양 해소는 차기 정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분양 주택 3000가구 매입하긴 했지만 매입가가 현실적이지 않다보니 실적이 많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 경제가 안 좋았을 때 효과가 좋았던 정책인 미분양 세제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중과 폐지 등도 차기 정부에 바라는 부동산 정책 중 하나다. 수도권과 지방간 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고 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다주택자 세제 인하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미분양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꾸준하게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등 지원방안 마련을 강력하게 요청해 왔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을 좀 살릴 수 있는, 지방으로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세제혜택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지방이 좀 살아나야 궁극적으로 미분양 해소가 이뤄지고 차기 정부에서 한번 매듭을 지어야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 부동산, 정쟁 아닌 실용의 문제…정책 실패 반복 말아야

위축된 매수심리를 회복시킬수 있는 금융 지원도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출 한도 축소로 관망세가 짙어지며 거래가 줄어들고 이는 곧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가뜩이나 지금도 대출 한도가 축소돼 있어 수요가 위축돼 있는데 더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기준 금리가 인하된다 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로 이어지진 않는다. 기준금리 인하가 주담대 금리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과도한 주택공급 목표는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270만가구 이상을 공급 목표로 잡았지만 사실상 현실화하기는 어려운 수치라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무리한 공급목표를 강제하면 무리한 실적을 내려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공급 목표를 현실적인 물량으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을 ′이슈몰이′로 활용해선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당시 부동산 시장의 주택수량 등 문제가 없지만 다주택자를 비롯한 투기세력이 시장을 왜곡시켜 집값이 오르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어렵다는 식의 프레임을 적용하며 규제 강화에 몰두했고 결국 부동산 정책에서 크게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연구위원은 "과도하게 강화된 부동산 규제의 완화를 통한 시장정상화 기조가 이어져야 한다"면서 "다주택자 규제 완화, 도심 정비사업의 저해요인으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자연스러운 시장원리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 협회 관계자는 "다주택자 세제 정상화 등 차기 정부는 과도한 규제를 풀면서 이전 정부의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면서 "수요 억제 정책으로 인한 시장 변화를 경험했던 만큼 똑같은 우를 범해선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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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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