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4일 민주당 내에서 비법조인 출신에게 대법관 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부천에서 유튜브 촬영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입장이나 제 입장이 전혀 아니고 개별 의원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해=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5.05.23 mironj19@newspim.com

이 후보는 "신중하게 논의하면 좋겠고 당에도 자중하라고 지시도 했다"며 "지금은 내란을 극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나라 운명을 두고 판단하는 시점인데 불필요하게 그런 논쟁을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범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등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 중심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시각을 가진 인사를 기용해 엘리트 법조인 중심 구조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에서는 당장 반발하고 나섰다. 이 후보가 집권하면 정권에 우호적인 인사로 대법관 자리를 채워 사법부를 장악할 계획이라고 국민의힘은 비판하고 있다.

이 후보는 전날 열린 대통령 후보 간 2차 TV 토론에서 상대 후보가 제기한 비판에 적극적으로 반박한 이유도 설명했다.

이 후보는 "1차 토론이 끝난 뒤 보니 (상대 후보가) 완전히 다른 팩트를 객관적인 데이터인 것처럼 제시했는데 전부 허구였다"며 "그런 식으로 가는 토론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최소한의 지적을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3차 TV 토론회도 2차 토론과 비슷한 전략을 펼칠 전망이다. 이 후보는 그간 자신의 발언을 두고 공격당한 성소수자 30% 할당, 미군 점령군 발언 등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소수 성이 30%를 넘기도록 하겠다는 말을 성소수자로 잘못 발언한 거라고 해명했는데 (공격하는 건) 곡해도 아니고 음해"라며 반박했다.

이어 이 후보는 "일본이 연합군에게 항복하고 일본이 점령한 한반도, 미군이 점령한 거 본인들도 점령했다고 표현했다. 점령군이라고. 더이상 점령할 필요 없으니 6.25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합군으로 미군 참전했고 한미동맹조약 맺어졌고, 주둔했고 그때부턴 동맹군이다. 지금은 당연히 점령군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전날 이 후보에게 "과거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며 폄훼한 바 있고,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매도한 적도 있다"며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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