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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낙연 "김문수와 괴물 독재 국가 출현 막는데 원칙적 합의"

기사입력 : 2025년05월27일 11:24

최종수정 : 2025년05월27일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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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박찬제 기자 = "김문수 후보와 저는 괴물독재국가 출현을 막고 새로운 희망의 제7 공화국을 준비하는 데 각자의 방식으로 협력하자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괴물독재국가 출현을 막는데 각자 방식으로 협력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2024.03.13 leehs@newspim.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주당 대표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낙연 고문이 국민의힘과 손을 잡은 것이다.

이낙연 상임고문은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하는 괴물독재국가는 비상계엄과 또 다른 의미에서 심각하다"며 "한 사람이 입법, 행정, 사법 삼권을 장악하고 자신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없앨 때까지 무리한 방법을 계속 동원한다면 그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이낙연 상임고문 기자회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지지자 여러분,

대통령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상당수 국민께서 표 줄 곳을 찾지 못해 고통을 겪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일부 국민은 투표 포기까지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모두 투표에 참가하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의 운명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간청드립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최선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하시고, 그것도 어렵다면 최악을 피하는 선택이라도 하십시다. 기권은 나 한 사람의 투표 포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권은 내가 싫어하는 후보의 당선을 돕고, 내가 불행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지름길이 됩니다.

저에게도 선택의 고통이 큽니다. 그러나 저 또한 선택을 마냥 미룰 수는 없습니다. 선택했다면, 그 결과를 감추는 것은 저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동안의 고심과 선택의 결과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일찍부터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후보를 내면 협력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범죄혐의 없는 다른 후보라면 입법권과 행정권에 이어 사법권까지 장악하며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를 파괴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순리를 거부하고, 사법리스크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후보를 내놓았습니다. 그 결과로 더불어민주당은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장악하는 괴물독재국가로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제는 국무총리, 검찰, 경찰, 방송통신위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해 그 기관들의 독립성마저 허물어뜨리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도, 현직을 떠나신 원로도 모두 침묵하며 괴물독재국가의 길을 따르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기괴하고도 절망적인 실상입니다.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은 제가 협력할 수 있는 여지를 처음부터 차단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 이어 2대째 민주당 당원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의무를 다하며 성장했고 기회를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괴물독재국가의 길까지 동행할 수는 없다고 저는 결론지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괴물독재국가의 길을 걷게 된 데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시대착오적 망상과 혼미한 오판으로 턱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일거에 무너뜨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미친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비상계엄을 일부 두둔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애매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그런 황당한 기류는 더불어민주당에 폭주의 구실을 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쓰러뜨리며, '내란종식'이라는 이름 아래 괴물독재의 길로 질주했습니다.

비상계엄은 2시간 33분 만에 국회의 해제결의로 막을 내렸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 부하들은 자리에서 쫓겨나 내란혐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했지만, 신속한 계엄 해제와 대통령 파면을 비롯한 사법절차 진행은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와 탄핵소추 같은 견제기능이 살아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비상계엄과 내란혐의는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사, 기소하고 심판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또 그래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하는 괴물독재국가는 비상계엄과 또 다른 의미에서 심각합니다. 한 사람이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을 장악하고,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없앨 때까지 무리한 방법을 계속 동원한다면, 그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가 될 것입니다.

더구나 한 사람의 그런 위험한 시도가 다른 권력으로부터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은 채 자행될 수 있습니다. 국가권력 전체를 한 사람이 장악하면, 모든 견제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입니다. 계엄 때처럼 견제기능이 살아 있느냐, 아니면 괴물독재국가로서 견제기능이 죽느냐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견제기능이 살아 있다면 민주주의는 회복되지만, 견제기능이 죽으면 민주주의도 회복불능으로 무너집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이 괴물독재국가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선은 치명적입니다.

괴물독재국가 출현을 막는 일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의 숙제가 됐습니다. 저는 괴물독재국가의 출현을 막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 그와 관련해 저는 김문수 후보의 거듭된 요청으로 어젯밤에 그를 광화문 제 사무실에서 비공개로 처음 만났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저는 괴물독재국가 출현을 막고 새로운 희망의 제7 공화국을 준비하는 데 각자의 방식으로 협력하자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국민통합을 위한 공동정부 구성과 운영, 제7 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추진 협력, 2028년 대선 총선 동시실시를 통한 대통령과 국회의 임기 불일치 해소 및 3년 임기 실천 등에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구체적 협의는 양당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과 잇따른 대통령 파면에 대한 성찰로서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계의 대대적 개편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고, 그는 수긍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결별을 거론했고, 그는 경청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선거지원을 요청했고, 저는 괴물독재국가 출현을 저지하기 위한 저 나름의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저는 대학교 동기생으로서 지내온 시대를 함께 회고하고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는 저와 같은 날, 같은 대학교의 다른 단과대학에 입학했으나, 졸업은 그가 저보다 20년이나 늦었습니다.

그는 학생 시절부터 고통스럽지만 정의로운 노동운동가의 길을 걸었고, 제적과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는 부인과 함께 노동운동을 계속했으며, 그 후에 국회의원 세 번과 도지사 두 번을 지냈지만 지금까지도 봉천동의 25평 국민주택 아파트에 산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제가 수용하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간간이 돌출한 그의 극단적 인식과 특정 종교인과의 관계가 특히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치열하고 청렴한 삶의 궤적과 서민친화적이고 현장밀착적인 공직수행은 평가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평택 반도체단지 조성처럼 멀리 보는 정책의 결정과 추진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당장 눈앞에 닥친 괴물독재국가 출현을 막는 데 그가 가장 적합한 후보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한 표를 그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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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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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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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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