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특구는 없었다"...거북섬·반달섬, 개발 환상이 만든 유령섬

기사입력 : 2025년05월27일 19:41

최종수정 : 2025년05월27일 19:41

'황금 상권'의 그림자...거북섬 수변상가, 공실률 87%의 역습
반달섬 생숙, 주거도 숙박도 안 되는 '개발의 회색지대'
관광특구의 허상, 책임 없는 개발이 남긴 시민의 눈물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7% 수익률? 지금은 월세 한 푼도 못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관광특구였나요?"

경기 시흥시 거북섬과 안산시 반달섬. 수도권 서남부 해안 개발의 상징처럼 떠오르던 이 두 인공섬이 수천억 원의 피해와 소송, 형사고소, 공실률 80% 이상이라는 참혹한 현실로 주저앉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거북섬 웨이브파크 인근에 위치한 한 상가. 26일 기준 공실이 대부분이었다. 2025.05.26 geulmal@newspim.com

27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해보면, 분양 당시 '황금 상권', '고급 레지던스', '국제 해양 관광지'라는 화려한 문구로 투자자들을 유혹했지만, 현실은 텅 빈 건물과 공허한 대출 이자만이 남았다.

◆ 거북섬 웨이브파크 기대…"수분양자 800억 피해로 돌아오다"

거북섬은 시흥시 정왕동 매립지에 조성된 인공섬으로, 세계 최대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를 중심으로 한 해양레저 관광특구로 개발됐다. 당시 관광특화 사업으로 직접 유치하며 전국적 주목을 받았지만, 2025년 현재 이곳은 '유령섬'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실제 웨이브파크 인근 수변상가의 공실률은 87%를 넘고, 수익률은 0%에 가깝다. 수분양자 100여 명은 분양대행사가 '관광객이 몰려 큰 수익이 난다'며 과장 광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총 피해액은 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변상가를 분양한 대행사 대표 A씨와 실무자 2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연간 1000만 관광객", "공실률 0%", "분양 즉시 수익 창출" 등의 허위 정보로 계약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A씨는 "10억 가까운 전 재산을 넣었는데 공실만 3년째"라며 "이재명 지사가 추진한 사업이라 신뢰했는데, 결국 우리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부도 개발에 속은 셈"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시화호와 거북섬 전경. [사진=시흥시]

◆ 반달섬 생숙의 무덤..."일부 오피스텔 전환으로 숨통"

안산시 반달섬 역시 '해양 복합관광지'로 개발되며 7000실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이 공급됐다.

분양 당시 '레지던스형 고급 주거공간'으로 홍보됐지만, 생숙은 주거용 전입이 금지되고 대출이 어려운 시설이었다.

관광객도 기대보다 적어 공실 문제가 심각해졌고, 상당수 수분양자는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파산 위기에 몰렸다.

안산시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일부 단지에 한해 오피스텔 전환을 승인했다. '힐스테이트 시화호 라군인테라스 1차'(49층, 2554실)는 전국 최대 규모로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한 사례다.

실거주와 대출이 가능해지며 일부는 숨통이 트였지만, 전체 반달섬 생숙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문제는 법적 전환 요건이 까다롭고, 전환 과정에서 수분양자의 동의율, 주차장 확보 등 행정적 부담이 크다는 점이다. 상당수 단지는 여전히 방치 상태며, 입주자는 발이 묶인 채 고립돼 있다.

시화호 반달섬. [사진=안산시]

◆ "관광객 1000만명 온다더니" 허상 위의 수요 예측

거북섬과 반달섬의 공통점은 과장된 관광 수요 예측이다. 분양대행사와 시행사는 지자체 홍보를 등에 업고 "서해안 최대 관광지", "연 1000만 명 유입", "레저특구 수익률 보장" 등을 강조하며 투자자들을 유혹했다.

그러나 실제 관광객은 예측 수치의 절반도 미치지 못했고, 생숙은 주거로도 관광숙박으로도 수요가 없는 애매한 존재로 전락했다.

관광지로서의 기반 시설이나 지속 유입을 위한 콘텐츠, 교통망이 부족했던 점도 문제였다. 웨이브파크는 일부 여름철 주말 외에는 방문객이 급감했고, 반달섬은 여전히 도심과 단절된 채 외딴 섬처럼 남아 있다.

◆ 민간은 845억원 이익...시민은 부채만

더 큰 문제는 이 구조가 민간 시행사에게는 막대한 수익을 안겨줬다는 점이다. 거북섬 개발을 주도한 B건설은 해당 사업으로 누적 845억 원의 수익을 기록했다. 반면 수분양자 다수는 이자를 내며 채무불이행 상태에 몰려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관은 면피하고, 민간은 수익 챙기고, 시민만 피해 보는 전형적인 관-민 유착형 실패"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 관계자는 "관광 개발은 민관 협업 사업으로, 분양 과정은 민간 주도"라며 책임을 부인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관광특구란 이름으로 판을 깔아준 주체가 누구인지부터 따져야 한다"며 정책 감사를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2025.05.26 geulmal@newspim.com

거북섬과 반달섬은 단지 개발 실패가 아니다. 공공이 주도하고 민간이 수익을 가져간 구조, 책임 없는 분양 홍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생숙 문제까지 대한민국 개발 행정의 민낯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피해자들은 묻는다.

"개발은 누구를 위해 있었던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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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뉴스핌 기고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국지적 충돌과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글로벌화가 역풍을 맞고 있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한 많은 국가들은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세계에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제를 안정적 발전으로 이끄는 강력하고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국, 1위 제조업 대국이자 2위 소비시장이다. 이런 조건하에서 중국 경제는 체제와 수요, 공급, 인재 등 네가지 부문에서 두드러진 우위를 보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24년 중국 경제는 5% 성장률을 달성했고 GDP 증가량은 1조 5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중간 경제국가의 연간 경제 총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5년 복잡한 환경과 숱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중국 경제는 안정 성장 추세를 유지하여, 1분기 5.4% 성장을 달성했고 1~4월 상품무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더욱 중요한 성과는 외부의 압박과 억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돌파를 촉진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잇따라 '딥시크(DeepSeek)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설정된 발전 목표를 달성하며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자 안전 장치 역할을 계속 해 나갈 충분한 자신감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 대사. 사진=중국 대사관 제공. 2025.05.24 chk@newspim.com 중국은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확실한 힘이다.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보호주의의 역류가 거셀수록 중국은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국제 사회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것이다. 중국은 15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며, 30개 국가 및 지역과 23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2024년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이미 7.3%로 떨어져 절대 다수 국가보다 낮으며, 43개 최빈국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개최된 중국 중앙주변공작회의에서는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임을 다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동남아 순방과 러시아 방문이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의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갈수록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동행은 바로 기회와의 동행이며, 중국에 대한 신뢰는 곧 미래에 대한 신뢰임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현행 국제 질서 속에서 발전해 온 만큼 이 체계의 수혜자이자 지지자, 수호자이다. 중국은 국가 간의 평등 및 호혜 상생을 견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지향하며, '국력의 크기'를 발언권의 기준으로 삼거나 '자국 우선'을 국제 규칙 위에 두는 것에 반대한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은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국이다. 중국에 대해 '국제 질서 도전자'라고 지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전의 규칙 제정자(rule-maker)가 파괴자로 변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부당한 관세 전쟁에 직면한 중국은 단호한 대응으로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정성과 보편적 세계 정의를 수호하는데도 앞장섰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이런 대응은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넓혀줬다. 중국은 줄곧 각국의 운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더욱 그러하다고 여겨왔다. 중한 수교 이후 33년 동안 양국 간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양국 외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최근 몇 년간 중한 양국의 국가 상황과 지역 정세, 세계 구도에 모두 큰 변화가 있었고, 중한 관계의 복잡성도 다소 커졌다. 양국은 경험과 교훈을 총정리해 재인식, 재출발해야 한다. 이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중한 우호 협력의 강화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이다. 한국 정국에 변화가 일어나고 국제 정세 변화의 충격도 마주한 가운데, 대다수의 한국 국민은 국가적 통합을 강화하고 경제와 민생을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지인들은 중한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이 대내외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중한 관계는 지난 날을 토대로 앞날을 개척하는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다. 중국의 대(对)한국 정책은 확실하며, 중국은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할 의향이 있다. 한국이 시대 물결과 국제 흐름을 파악하고 바른 방향을 견지하며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길 희망한다. 글 =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대사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2025-05-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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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천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유력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국가유산청은 26일(한국시간)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로부터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한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 ICOMOS)의 심사결과 세계유산 목록의 '등재 권고'를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단일유산으로,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이후 2024년 1월에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이번에 이코모스로부터 세계유산 '등재 권고' 의견을 받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5.26 alice09@newspim.com 이코모스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며, 선사시대부터 약 6천 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의 발전을 집약하여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점에서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등재 기준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과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를 충족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지닌 유산이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할 것을 세계유산위원회에 권고했다. 이번 권고에 따라, 오는 7월 6일부터 1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반구천의 암각화'의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등재가 확정되면 우리나라는 총 17건(문화유산 15건, 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으로 최종적으로 등재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lice09@newspim.com 2025-05-26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