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철저히 조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AI(인공지능) 등 국가 핵심 산업 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담은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등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또 당면한 현안을 점검하고 폭염과 물가 안정 대책 등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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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9회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31.8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05 photo@newspim.com |
특히 인천 맨홀 사건과 관련해 잇따른 산업 재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만큼 국무위원들에게 안전 대책 관련 지시를 추가로 전할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난 6일 인천시 계양구에서 배관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 중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엄중하게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국가는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아울러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히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 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고 이 수석은 브리핑했다.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인천 계양구 병방동 도로 맨홀에서 오폐수 관로 현황을 조사하던 A 씨(52)가 실종됐다 가 이날 오전 인천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