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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김용현 '재판부 기피신청' 항고 기각

기사입력 : 2025년07월16일 19:24

최종수정 : 2025년07월16일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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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가 기소 사건 재판부 전원 기피신청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전원에 대해 낸 기피신청이 기각된 데 불복해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 측이 낸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의 '1호 기소' 사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기소 재판이 다음 달 17일 시작한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특검)은 지난달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로 배당됐는데, 이에 반발한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낸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송 지연 목적이 명확할 때 기각할 수 있다'면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김 전 장관 측이 항고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기일은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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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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