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이용호 게이트 특검 경험자들 "제한된 시간에 7개 사안 수사 불가피"
최대 200명 대형조직, 팀별 분업 거쳐 김 여사 실질 연루 단서 확보 '집중'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집사 게이트',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건진법사 청탁', '양평고속도로 특혜', '코바나컨텐츠 협찬', '공천 개입' 의혹 등 7개 이상의 주요 사안을 동시 다발적으로 수사하며 전례 없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다중 수사를 통해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 찾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팀은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피의자 신분'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김 여사에게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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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집사 게이트',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건진법사 청탁', '양평고속도로 특혜', '코바나컨텐츠 협찬', '공천 개입 의혹' 등 7개 이상의 주요 사안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하며 전례 없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다중 수사를 통해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 찾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진은 지난 4월 11일 김 여사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하는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을 앞두고, 이날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소환 조사하며 각종 의혹 사건에서 김 여사의 개입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19일 이창민 전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소환하고, 이 전 대표를 압수수색한 지 이틀 만의 조처다.
이처럼 특검팀은 수사 개시 20일 만에 7개 이상의 의혹에 연루된 소환자들을 출석시키며 전례 없는 속도를 보이고 있다. 법조계는 이를 두고 한정된 기간(최장 150일) 내에 김 여사의 실질적 연루를 입증할 결정적 단서를 찾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분석했다.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 관련 특검팀(드루킹 특검팀)소속 수사관 출신인 김지원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특검은 법에 따라 수사대상과 기간이 정해진 임시 조직이어서, 제한된 시간에 국민적 의혹을 동시에 파헤치기 위해서는 다중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개별 사건의 인과관계와 연루자가 겹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각종 의혹을 동시다발적으로 조사하면 사건 사이 연결고리도 좀 더 쉽게 드러나고 궁극적으로 김 여사의 연루 증거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드루킹 특검팀 때는 60여 일의 기간 동안 소수의 인력이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뤘지만, 7개 사안을 동시 진행한 적은 드물었다"며 "의혹 개수 대비 수사 기간이 빠듯한 김건희 특검제의 한계상 빡빡한 일정을 모두 해내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피할 수 없고, 조직의 규모와 효율적 분업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대검 중수부의 이용호 게이트 수사 등 진상규명 특검팀(이용호 게이트 특검팀) 소속 수사관으로 근무한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검팀의 대규모 동시다발 수사가 마치 여러 사건을 한꺼번에 덮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론 수사팀을 여러 파트로 나눠 분업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2000년대 초반 이용호 게이트 특검팀 때는 인력도 적고 파트도 2개에 불과해 요즘처럼 세분화된 조직 체계가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은 최대 200여 명에 이르는 대형 조직에서 검사·변호사, 수사관 등이 팀 단위로 일하는 만큼, 동시에 여러 건의 수사가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각 팀이 자신에게 배당된 사건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다가, 김 여사 관련 접점이나 증거가 나오면 다른 파트로 연계해 수사를 진행하는 유기적 협조 시스템도 활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검팀이 출범 20일 만에 김 여사 소환을 통보한 만큼, 이번 주 내 김 여사 연루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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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을 앞두고, 이날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소환 조사하며 각종 의혹 사건에서 김 여사의 개입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사진은 이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양윤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