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기관별 특성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재무성과에 치중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지표별 가중치를 보면 윤석열 정부 동안 재무성과 비중이 늘면서 안전 및 재난관리나 윤리경영 가중치는 상대적으로 등한시됐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 노력·성과를 평가, 대국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 여부 및 수준이 결정되고, 성적이 나쁘면 기관장 해임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올해 발표된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최상위 등급 '탁월'(S)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등급별 기관 수는 '우수'(A) 15곳, '양호'(B) 28곳, '보통'(C) 31곳, '미흡'(D) 9곳, '아주미흡'(E) 4곳이다.

일각에서는 각 기관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재무성과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현행 평가체계가 경영평가의 취지인 '대국민서비스 개선'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2024년도 평가편람에 따르면 전체 점수를 100점으로 뒀을 때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재무성과관리' 지표 가중치는 14점이다. 주요사업 성과(55점)를 제외하면 '지배구조 및 리더십' 지표나 '안전 및 책임경영', '조직 운영 및 관리' 지표 가중치는 차례대로 9점, 11점, 11점으로 재무성과 가중치보다 작았다.

재무성과관리 지표 가중치가 다른 평가항목을 웃도는 것은 공기업(21점)도 마찬가지다. 다만 수익사업이 중심인 공기업과 비시장적 기능을 맡은 준정부기관은 엄연히 사정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현재도 공기업과 위탁집행형·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항목별 가중치를 소폭 다르게 두지만, 실제 현실을 반영하긴 역부족이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2024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산업진흥군으로 분류된 기관들에서 D·E등급에 해당하는 부진기관 비중이 31.25%에 달했다. 반면, 같은 준정부기관이어도 기금관리형과 SOC안전 분야에서는 부진기관 비중이 모두 0%였고, 국민복리 분야 역시 6.67%에 불과(1개 기관에 해당)해 유형 간 평가 결과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정권 등이 변하면서 경영평가 가중치가 달라져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체 100점 가운데 재무성과 가중치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안전·재난관리나 윤리경영 지표 가중치는 축소됐다는 것이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재무성과관리 가중치는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1점에 불과했다. 이는 2021년도 평가에서 2점으로 올랐고, 이어 2022~2023년도 13점, 2024~2025년도 14점으로 크게 늘었다.

이와 달리 안전·재난관리 지표 가중치는 2021년 3점, 2022년 이후에는 2점으로 줄었다. 윤리경영 가중치도 2021년 5점에서 2022년부터 2.5점으로 절반이 됐다.

준정부기관 한 관계자는 "준정부기관은 재무적 성과보다 사회적 가치를 확산해 국민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며 "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해 사회적 가치 확산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두고 평가한다면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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