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李정부 '기업 옥죄기'법 일색으로 코스피 5000 될까

기사입력 : 2025년07월29일 14:51

최종수정 : 2025년07월29일 15:1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차 상법·노란봉투법 등 반기업법 잇따라 국회 통과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미국과의 상호관세율 협상이 급박하게 진행중인 가운데, 국회가 지난 28일 여당 주도로 '더 센' 상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을 잇따라 통과시켰다. 두 법 모두 소액주주와 노조에 일방적으로 유리해 기업 경영을 힘들게 하는 '기업 옥죄기' 법으로 통한다. 이달 초 주주 충실 의무 등을 담은 상법 개정에 이어 '더 센' 2차 개정안에 더해 노조 파업을 법제화한 노란봉투법까지 빠르게 추진되자 재계는 망연자실 상태다.

'더 센'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 선임 시, 주식 1주마다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소액주주가 원하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어 유리하다.

정탁윤 산업부 차장 / tack@newspim.com

재계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주목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조선업을 비롯해 자동차, 철강업종이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노조법 개정으로 하청노조의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산업생태계의 붕괴와 함께 일자리 감소 등 우리 산업 경쟁력은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재명 정부는 첫 세제 개편안을 통해 법인세율을 기존 24%에서 25%로 올릴 것으로 보인다. 또 증권거래세도 올릴 방침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율은 현재의 0.15%에서 0.18%로 복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도 다시 강화된다. 윤석열 정부 당시 50억원까지 완화됐던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연말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는 개인의 매도 폭탄에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되풀이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JP모건 등 해외에서도 이재명 정부에서 '코스피 5000' 달성이 가능할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증시가 3000선을 넘은 것은 계엄정국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억눌린 투자심리가 회복된 영향이 가장 크다. 주식시장 판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계엄 후폭풍에 코스피 지수는 지난해 말 2300선까지 떨어졌었다. 올해 4월에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 촉발로 2200선까지 밀렸다.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은 기업 실적과 밸류에이션(평가 가치), 수급, 경제 상황 등 다양하다. 그중 무엇보다 기업 실적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은 명약관화다. 이미 미국 관세 부과 여파로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차, 기아 등 국내 주요 수출 대기업의 2분기 실적이 반토막 수준으로 나빠졌다. 하반기 실적 전망이 더 어두운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 옥죄기'법이 아니라 기업 기 살리는 법을 통해 본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