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온라인플랫폼법, 당정협의 안건 논의된 적 없어"

기사입력 : 2025년08월10일 12:25

최종수정 : 2025년08월10일 12:36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대통령실은 10일 최근 대통령실이 참여한 당정협의에서 온라인플랫폼법 문제가 안건으로 논의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온라인플랫폼법 이슈는 국익 차원에서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대응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완쪽)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미 관세협상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8.06 pangbin@newspim.com

온라인플랫폼법은 구글·애플 플랫폼 기업을 규제 대상에 포함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미국 빅테크 기업과 정치권이 우려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에 출석해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보고하면서 "온라인플랫폼법 등 여타 비관세 조치에 대해 미국 기업들이 차별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기본적으로 미국 측 입장은 국내와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라면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미국 측과 충분히 소통도 하고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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