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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내일 오전 金 소환"…김예성·삼부토건 등 여죄 수사 본격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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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구속영장 혐의 보강·체포 피의자-金 사이 관계 규명에 총력
법조계, 金 향한 '대가성 뇌물 흐름' 통한 우회적 압박 가능성 제기
김 여사 진술거부 유력…'주변인 자백·직간접 증거물' 총동원 예상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헌정사 최초로 구속된 전직 영부인 신분이 된 가운데,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 여사의 남은 혐의를 어떻게 입증해나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특검팀 관계자는 13일 "내일(14일) 오전 10시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최장 20일의 구속수사를 통해 김 여사의 혐의 입증에 집중할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가 헌정사 최초로 구속된 전직 영부인 신분이 된 가운데,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 여사의 남은 혐의를 어떻게 입증해나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은 지난 12일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3가지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다.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개입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연계된 혐의다.

특검팀은 이제 구속영장에 명시된 혐의를 보강해 김 여사를 기소하는 한편, 남은 의혹들의 실체를 차례로 규명해나가는 과제를 안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가 구속 이후엔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특검팀이 혐의 입증에 난관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김 여사 측은 "김 여사가 진술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들은 명백한 오보다"라며 진술거부권 사용 전망에 대해 선을 그었다.

현재 특검팀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집사게이트 의혹'의 김예성 씨 조사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숨은 실체 파악하는 것이다.

집사게이트 의혹은 김씨가 설립에 관여하고 지분까지 보유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부적절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김씨의 차명회사를 통해 김 여사 측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김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씨는 전날 체포됐지만,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이에 특검팀은 IMS모빌리티로 들어온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김씨 관련 인물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방법 등으로 의혹의 전모를 밝힐 예정이다.

특검팀은 김씨를 체포하기 앞서 투자사 및 관계사 기업인 13명을 소환한 데 이어 그의 아내 정모 씨까지 조사하면서 수사 자료를 확보해 놓은 상태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경우 주범급 인사인 이기훈 부회장이 도피 중이고, 임직원 상당수도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검팀은 '윗선' 인물의 행방과 증거 인멸 정황을 예의주시하며 압수수색, 계좌추적, 통신기록 분석 등 물적 증거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삼부토건은 물론, 다른 의혹에 얽힌 기업들과 김 여사 사이의 뇌물·청탁 등 거래를 밝히는 것이 향후 수사에서 쟁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류재율 변호사(법무법인 중심)는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관련해 김 여사가 실질적으로 연루됐음을 보여줄 증거가 절실하다"며 "특검이 삼부토건 측에서 뇌물 정황 등 추가 혐의점을 포착해 압박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심사 하루 전까지도 '나토 순방 의혹'과 관련해 서희건설을 압수수색하는 등 청탁성 증거품을 수집에 열을 올렸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 인척 주거지에서 김 여사가 2022년 6월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가품을 입수했는데, 구속영장 심사 전날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진품' 목걸이와 함께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확보했다.

또 같은 주거지에서 발견된 바쉐론 콘스탄틴 여성용 시계 보증서와 관련해서는 로봇개 수입업체 대표 A씨로부터 '2022년 바쉐론 콘스탄틴 매장에서 여성용 명품 시계를 사서 김 여사에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현재 서희건설 측이 대가성 목적으로 김 여사에 고가 목걸이를 전달한 것은 아닌지, A씨가 명품 시계를 전달한 대가로 같은 해 대통령실과 수의계약을 맺은 건 아닌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영장에 적시된 3가지 의혹 중 하나인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이날 국민의힘 여의도당사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국민의힘 소속 박창욱 경북도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이른바 '하범들'처럼 김 여사와 연루된 관계자들 중에 범죄 가담 정도가 낮은 사람들이 있다"라며 "예를 들어 청탁 의혹의 경우 뇌물 중간 전달자와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선처를 노리고서라도 김 여사에 불리한 자백을 할 가능성이 높기에 특검팀은 이 빈틈을 노릴 것이다"고 예측했다.

김건희 여사가 헌정사 최초로 구속된 전직 영부인 신분이 된 가운데,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 여사의 남은 혐의를 어떻게 입증해나갈지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은 김 여사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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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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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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