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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혁신]③ 제로금리의 만년 꼴찌 일본 은행들의 대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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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회복 신호...'잃어버린 30년' 극복
日 3대 금융그룹 주가도 가파른 상승...'만년 저평가주' 꼬리표 뗐다
해외사업·전환금융·기업금융 등 활로...고령화·저성장 위기 한국도 대비해야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일본 경제 '잃어버린 30년'의 상징은 일본 3대 금융그룹이다. '만년 저평가주'라는 금융시장의 평가처럼,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금융그룹이었다. 그러나 일본 3대 금융그룹주의 주가는 2021년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정부 정책과 금융사 등에 대한 규제 완화 등 혁신이 결합한 결과다.

[은행 혁신] 글싣는 순서

1. 가계대출 63%나 주택담보대출 독차지…부동산 '올인뱅크' 현실
2. 생산·포용금융 올인하는 이재명 정부, 금융권은 "유인책 부족"
3. 제로금리의 만년 꼴찌 일본 은행들의 대변신
4. 강준현 의원 "은산분리·망 분리 규제완화, 제한적 논의할 수 있어"
5. RWA 낮춰야 기업투자 커진다…'규제 대전환' 급선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보고서 '2025년 일본 경제 및 산업 전망'에 따르면 올해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1%로 2024년(0.4%)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19년 -0.2%, 2020년 -4.5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2021년 반등해 올해까지 꾸준히 플러스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관련해 1991년부터 2021년 일본의 명목 GDP는 연 0.4% 성장에 그쳤지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 3.6%로 확대됐다.

일본은 버블경제가 붕괴된 1991년부터 코로나19 위기였던 2021년까지 30여년간 저성장·저물가·저금리 상황을 지속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경제회복세가 가시화된 모습이다.

특히 지난해 3월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은 17년 만에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 현재까지 세 차례 금리를 인상하는 등 디플레이션 탈피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은 1.9%로 한국(1.4%)을 25년 만에 추월하기도 했다. 일본 대표 주가지수인 니케이255의 합산 시가총액은 2012년 말 199조 엔에서 지난해 6월 728조 엔으로 3.7배가량 상승했다.

대규모 금융완화, 적극적인 재정정책, 성장전략 등 일본 정부의 이른바 아베노믹스 정책이 기반이 됐다. 아베노믹스는 2012년 집권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추진한 경제 정책이다. 엔화 가치를 하락시켜 일본 제품 가격 경쟁력이 상승해 수출을 증대하고 부채를 크게 늘려서라도 경기를 부양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있다. 엔저에 기반한 수출 호황, 정부의 산업정책, 임금 상승에 따른 내수 회복이 일본 경제 회복의 3대 축으로 평가된다.

일본 경제가 회복신호를 나타낸 가운데 MUFG, SMFG, 미즈호 등 일본 3대 금융그룹의 주가 또한 2021년부터 상승세로 전환되며 '만년 저평가주' 꼬리표를 뗐다. 이들 그룹의 주가를 1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PBR은 2021년 0.40~0.45에서 2024년 0.92~1.09로 상승했다. 읿어버린 시기에 내수시장 대신 해외시장을 공략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규제완화 등이 효과를 낸 덕분이다. 

일본 3대 금융그룹은 2008년 이후 본격적으로 해외시장에 진출, 특히 동남아 시장의 현지 대형은행의 지분을 매입하고 현지법인을 설립했으며 2020년 이후에는 미국에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은행 분야를 본격 확장했다.

일본 3대 금융그룹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연간 총영업이익은 2006년 1조 2000억엔(11조원)에서 2023년 6조 1000억엔(58조원)으로 5배 급증했다. 이들 금융그룹의 총 영업이익 가운데 해외 비중은 같은 기간 15%에서 50%로 급격히 커졌다. 이 외에도 기업금융 확대, 탄소중립을 위한 전환금융 개념 도입 등도 일본 금융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은 요소로 평가된다.

국내 금융사들도 해외 시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성과는 아직 미미한 상태다. KB, 신한, 하나, 우리금융 등 한국 4대 금융그룹의 2024년 해외사업 총 연간 영업이익은 4조1698억원에 그친다. 해외 비중은 10~20% 수준이다. 또한 노후금융, 전환금융, 기업금융, 디지털 전환 부분의 경쟁력 강화도 요구된다.

기업금융과 전환금융을 확대한 점도 장기불황 극복 요소다. 기업금융은 일본 정부의 '아베노믹스'를 거치며 투자 활성화 정챡 영향으로 가속화됐고 그 중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일본의 기업대출 총 잔액 중 부동산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3년 14%에서 지난해 상반기 26%까지 높아졌다. 또 상업용 부동산시장이 주거용의 2.7배에 달한다. 

주목할 점은 상업용 부동산시장이 팽창하면서 관련 대출 총액이 증가했지만 부채 의존도는 낮다는 점이다. 이는 공급을 담당하는 민간 부동산 디벨로퍼와 투자를 맡는 J-리츠(부동산투자신탁)가 자기자본을 높게 유지하는 전략을 채택, 재무안정성을 높게 유지하면서 양질의 부동산 금융 생태계를 만드는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J-리츠의 총 합산 가치는 26조엔(약 243조원)으로 한국(99조원) 대비 20배가 넘는 수준이다. 탄탄한 건전성을 바탕으로 주주가치 최우선화, 지배구조 신뢰성, 투명한 정보공개 등을 견지한 것이 J-리츠 성장비결이다. 이는 비교적 낙후된 지배구조와 투명성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 리츠들이 개선해야할 숙제로 꼽힌다.

또한 일본 정부가 탄소중립으로 가기위한 목적의 '전환금융' 개념을 도입한 점도 주목할만 하다. 전환금융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기술과 활동인 전환활동에 대해 지원하는 금융을 뜻한다.

기업의 전환활동에 금융사들이 자금을 공급하고, 국가는 이자감면이나 보조금 지원을 하는 방향이다. 민간 금융회사 입장에서 전환금융은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기회를 창출해내는 새로운 사업기회다. 또한 국가는 비교적 적은 재정지출로 기업의 전환활동을 유도할 수 있고, 기업은 사업자금 확보가 용이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일본의 3대 대형금융그룹의 합산 전환금융 공급액은 2021년 2000억엔(1조8800억원)에서 2023년 1조 1000억엔(10조 3400억원)까지 늘었고 3년간 누적 공급액은 2조엔(18조 8000억원)에 육박한다. 향후 더 큰 시장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에 따른 대출수요 축소에 대비한 신규 수익원 발굴이 시급하다"며 "인구변화는 단기에 체감하기는 어려우나 지속적이고 강력한 충격이므로 은행들은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행(BOJ) 본청 건물 [사진=블룸버그]

한국은 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화, 수도권 집중, 부동산시장 불균형 등 특성이 일본과 닮은 꼴로 여겨진다. 일본이 겪은 장기침체 위기에서 한국도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창민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는 "한국이 일본과 같은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변동금리, 단기대출 중심의 가계부채 구조를 장기, 고정금리로 전환해 충격 흡수 능력을 키워야 한다"며 "금융이 부동산 담보 중심에서 혁신, 생산 부문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의 역할을 단순한 자산 버블 확대가 아니라 생산적 투자와 위험 관리에 두는 것이 한국이 일본식 장기침체를 피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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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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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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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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