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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가 몸통 흔드는 정치...여야, 강성층에 끌려가는 닮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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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입법독주 비난에도 검찰개혁 속도전…'개딸' 요구 투영
국민의힘, 대선·전당대회 거치며 '尹 어게인' 세력 주류 등극
정치권, '극단적 소수가 다수 지배' 관련 책 앞다퉈 연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꼬리에 몸통이 흔들리는 격으로 여의도 정치권이 강성 지지층에 끌려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 등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이 강성 지지층 입맛에 맞는 행보를 보인 결과 여의도 정치는 협치가 사라지고 갈등과 불화만 증폭되는 지경에 놓였다. 정치권은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상황'에 주목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터라 강성 지지층 목소리를 더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및 더불어민주당은 한복을, 국민의힘은 상복을 입고 참석했다. 2025.09.01 pangbin@newspim.com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 반발에도 검찰·사법·언론개혁을 강행 처리하려는 배경으로 강성 지지층을 꼽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와 실용주의를 언급해도 강성 지지층 요구에 민주당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 내 대표적인 강성 지지층으로는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이 존재한다. 개딸이 집중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이슈 중 하나는 '검찰개혁'이다. 윤석열 정부를 '검찰 독재'라고 보는 개딸은 검찰청 해체 등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6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100% 무선 자동응답 방식(RDD).응답률은 6.5%.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를 보면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권 분리를 담은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법안에 찬성한다는 전체 응답률은 55.9%다. 반면 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라 지역 77.1%, 40대 75%와 50대 67.9%, 진보층 82.7%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취임 전부터 검찰개혁을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고 여러차례 언급한 배경이다.

국민의힘도 강성 지지층에 흔들리기는 매한가지다. 지난해 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이후부터 '6·3 대통령 선거'와 당 대표를 뽑는 '8·22 전당대회'가 이어지는 동안 국민의힘은 여러 면에서 강성 지지층에 끌려가는 사례가 도드라졌다.

특히 최근 장동혁 당 대표가 선출되는 과정에서 전한길 전 강사와 같은 강성 지지층과 온라인 세력이 막대한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전당대회 이후 '윤석열 어게인'을 주장하는 반탄(대통령 탄핵 반대) 세력이 국민의힘 주류로 부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재신청한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 어게인'를 대표하는 인사다.

특히 전한길 전 강사는 벌써부터 대구시장 공천을 운운하며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력으로 행사하려는 움직임이다. 전한길 전 강사는 최근 자신에게 '인사나 내년 공천 청탁이 이어지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국회의원과 보좌관, 비서관 등도 이같은 '왝 더 독(Wag the dog)' 현상에 관심을 쏟고 있다. 지난 3일 국회도서관이 공개한 올해 상반기 국회의원실 국내도서 대출 현황을 보면 정치학 분야 1위 책은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이다.

이 책은 미국 하버드대 교수이자 정치학자인 스티븐 레비츠키 등이 썼다. 2021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을 습격한 사건을 다루는 이 책은 주류 정치권이 극단주의 세력과 동맹을 맺을 때 극단주의가 헤게모니를 쥔다고 설명한다.

정치학 분야 도서 대출과 관련해 국회도서관 관계자는 "대출 건수 수치를 공개할 수 없지만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책이 1위"라며 "2025년 상반기 국내의 정치적 갈등 상황과 새로 출범한 미국 행정부에 대한 관심이 눈길을 끈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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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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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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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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